2020년 1월 말부터 휘몰아 닥친 광양시 인구감소세는 1년 내내 이어졌고 정주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해묵은 과제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렸다.

2019년 12월 말 15만6700여명이었던 광양시 인구는 한 달 만에 무려 3700여명이 대거 빠져나갔고 4월과 5월 신규아파트 청약에 힘입어 반등세를 기록했으나 다시는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15만1천명대까지 무너지면서 15만 붕괴론이 시민사회에 떠돌 정도로 그간 광양시가 펼쳐온 공무원 동원 인구늘리기 정책은 실패로 확인됐다. 공직사회 스스로 불법인 위장전입 조장한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키면서 싸늘해진 여론의 유탄과 함께 순천과 여수 등 인근지자체 간 갈등으로까지 치닫는 모양새가 해마다 반복됐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시민사회에선 “정주여건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입유도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단기 대책에 매달릴 게 아니라 중장기적정책을 세우고 근본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결국 정현복 시장은 지난해 10월 28일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관 주도 인구정책 탈피”를 선언했다. 정 시장이 취임한 민선 6기 출범 이래 수년 간 되풀이돼 온 공직사회 중심 인구늘리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정 시장이 관 주도 인구정책 탈피를 선언함에 따라 광양시의 인구정책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시장은 “이제 인구정책의 중심은 시민사회”라고 밝히면서 시민주도의 정책 수립으로 추진방향이 선회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좀처럼 늘지 않는 인구의 근본적인 원인이 교육이나 관광문화, 종합병원 등 생활 인프라 불만족에 있는 만큼 당장 효과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구 블랙홀 ‘순천’ 여전히 불안 불안

올해 1월 말 광양시는 15만1045명이다. 지난해 12월 말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입 정책에 따라 소폭 증가했던 인구수는 1월 말 들어 800여명의 전출인구가 발생하면서 다시금 15만1천명대가 무너진 상황이다.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 인구늘리기 정책이 사라진 지난 한 해 월별 인구 증감 추이를 살펴볼 때 광양시 거주 실제 인구는 15만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가 꺼내든 카드는 15만명 수준의 실제 거주인구 현주소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다. 합계출산율 하락 등 자연감소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고령화 가속, 청년층 유출, 특히 인근 지자체 간 인구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전입보다 전출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전출은 2만2446명으로 전입 1만7210명에 비해 5236명이 많았다. 이는 광양시 전체 인구 3.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3천여명이 인근 순천으로 터전을 옮겼다. 지난해 순천시로 옮겨간 전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지난 2019년 일시 전입유도정책에 따른 되돌이 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순천시의 신규아파트 공급 물량이 꾸준히 늘면서 블랙홀처럼 인근 지자체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계속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순천시는 최근 3년간 9천세대에 육박하는 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데 이어 향후 4천여세대가 추가 승인될 예정이다. 율촌산단과 세풍산단을 타켓으로 선월지구(6천여 세대) 개발도 박차를 가하면서 인근 지자체 인구유출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순천시는 2020년 이후로 아파트 2만246호를 더 공급, 주택 보급률을 1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계획인구 34만명을 달성한다는 게 순천시의 목표다.

자연인구 감소세를 감안할 때 인근 지자체의 인구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 뚜렷해 보인다. 특히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 뒤 산단대개조 등 광양, 여수 등 광양만권 신규 일자리 창출로 발생하는 인구유발 효과를 가져가는 산단 배후도시 역할을 드러내놓고 자임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 인근 지자체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지점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순천시가 산단 개발 등 별다른 생산유발 인자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인근 지자체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공격적인 신규아파트 공급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이 인구 유입의 근본적인 조건일 수 있다. 그러나 생산유발 효과에 맞춰 선제적인 주택공급 계획 역시 수립돼야 실제 인구 유입에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도 “올 2월 924세대 광양의 봄 프리미엄 아파트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모두 4300여세대 신규아파트가 공급되는 만큼 적잖은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광양에는 △2월 광양의 봄 프리미엄(924세대) △3월 스위트엠 르네상스(339세대) △7월LH와우 행복주택(830세대) △9월 광양의 봄 플러스(496세대) △10월 푸르지오 더 퍼스트(1140세대) △11월 수하임 더 스틸(105세대) △12월 포스코 생활관(500세대) 등 총 4334세대 신규 입주가 예정 중이다.

추가로 2025년까지 와우, 성황・도이, 목성지구 등 8개 지구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8만1천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젊은 층 수요와 최근 트렌드에 걸맞은 공동주택 공급이 미흡했으나 명품 신규아파트를 연이어 공급해 나간다면 적잖은 인구 유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광양시의 기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전남 지자체의 인구경쟁이 정작 전남 전체 인구유출을 막는 데는 효과를보고 있지 못하면서도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기형적인 인구 증감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순유출은 1만3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아파트 공급과 맞물려 대신 올해 광양시가 새로 내놓은 인구정책은 ‘유입과 유지’라는 투트랙 전략이다. 자연인구 감소 등 인구 증가를 견인한 특별한 기폭제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15만명대 유지를 기반으로 소폭이나마 실제 거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입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춘 인식의 변화가 읽히는 부분이다.

광양시는 올해 ‘인구 유입과 유지’를 목표로 5대 과제 64개 사업을 추진하되 정책성과 평가와인구영향 검토를 통한 전문가 자문 등으로 시책추진의 내실을 다지면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
정책은 중도폐기하고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는 정책을 중심으로 단기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읍면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전체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춘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전략별 인구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5대 과제 64개 사업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로 △생활하기 편안한 정주기반 확충(12개 사업)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돌봄체계 구축(20개 사업) △청년층 경제적 자립지원(20개 사업)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 지속(8개 사업) △지역사회와 함께 인구변화 대응(4개사업) 등이다.

고품격 아파트 건립이나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출산 지원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빈틈없는 돌봄체계와 교육환경개선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광양 아이키움센터 공적 돌봄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도 집중 추진한다.

또 청년층 경제적 자립을 위해 광양시 청년꿈터 중심의 맞춤형 사업과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주거안정 지원사업, 포스코 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 청년 구직활동 수당,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어 시민주도 인구정책의 안착을 위해 시민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구문제 극복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시민 인식 개선사업도 추진된다.

광양시는 이 같은 정책을 대상으로 부서 성과관리 평가와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문가 정책자문을 통해 중점 추진 정책을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구영향 검토제’ 확대를 통해 15건 내외의 대표 사업을 선정해 사업부서와 검토부서 간에 긴밀히 협업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구 증가를 이끌어내도록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선미 전략정책과장은 “기존 우리시 인구정책 기본방향은 인구 늘리기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인구 유입과 유지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설정했다”며 “특히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입이나 전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계화해 인구정책을 수립하는데 로드맵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 과장은 “인구정책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지 않는 만큼 시행계획 방향과 체감형 특화 전략에 따라 인구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혼-출산-돌봄-청년-은퇴자'의 생애주기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모든 세대가 행복하게 사는 광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광양시는 미래 신산업 먹거리 발굴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해 광양제철소와 연관 국가산업단지, 광양항 배후단지 등을 중심으로 △광양형 뉴딜사업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센터 구축 △이차전지 클러스터 단지 △광양항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를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