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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죽는 사태 막는 것은 전 국민적 의제”서동용 국회의원 인터뷰
박주식 기자  |  taein@gyci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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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1  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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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 지키는 시스템 마련
포스코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촉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벌칙 부과 등의 조항 신설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서동용 국회의원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와 여수특별법 제정 노력에 이어, 최근 포스코의 산재와 공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광양시민신문은 창간 9주년을 맞아 포스코의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서동용 국회의원을 인터뷰했다. <편집자 주>

▲ 서동용 국회의원

▷ 국회의원이 된 지 8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의정활동 소감과 성과는
◁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서도 광양시민들의 격려 덕분에 등원 후 의정활동 을 힘차게 펼쳐올 수 있었다. 대표적인 성과를 꼽자면 2021년 558조의 국가예산을 세부적으로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이다. 소 위위원으로 광양시는 전년 대비 34.1% 증가한 4568억원을 확보했다. 4대 핵심 공약인, 분양전환 갈등을 예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통과도 주요 성과다. 여순특별법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 지난달 8일 포스코 환경문제와 산재 등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보여주듯 일하다가 죽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전 국민적 의제가 되었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24일, 세 분이 목숨을 잃은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다. 2018년부터는 포스코 원청, 하청에서 모두 1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심지어 대정부질문을 한 당일에도 포항제철소에서 35살의 협력업체 직원이 기계에 몸이 끼어 죽었다. 더 큰 문제는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1조원 투자식의 대책을 발표하지만 과거 사고와 흡사한 후진 적인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이다.

▷ 이후 국회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포스코 사망사고 관련 특별근로감독 촉구, 포스코 산재·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낙연 대표의 최고위원회 발언, 환노위 산재 청문회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의 특별 한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정부와 당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러 의원들을 만나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함께 논의했다. 그런데 대부분 이미 포스코를 포함해 국내 산업 전반의 산업재해에 심각한 문제의식들이 있었다. 최근 더욱 빈번해진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나 공익이사 추천과 같은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고 공식 발언이나 청문회로 이어진 것이다.

▷ 최근 포스코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 추구, 투명 경영 등을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시행됐고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은 2018년에 도입했다. 2019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주총 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조양호 한진그룹 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져 연임을 막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 용하지 않았고, 이번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촉구했다. 포스코가 민영화됐다고 해도 제철은 여전히 국가 기간산업이고,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포스코의 반복되는 중대 재해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포스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공익이사를 추천해 기업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세균 국무총리께 건의했다.

▷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양만권 환경오염에 대한 특단의 대책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석유화학산단을 포함해 광양만권의 공해문제는 오랫동안 지역민 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야기해 왔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제철소 노동자의 직 업병이나 공해 문제는 당연히 우리 광양만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포스코와 인접한 묘도 주민들도 쇳가루 피해, 암과 희소질환 발병 문제를 호소해 왔다. 이에 먼저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저를 포함해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넷이 뜻을 모아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첫째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포스코 공해를 비롯해 광양만권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환경오염의 범위나 규모, 심각성을 고려하고 개별 기업이나 지자체 차원의 개선 노력의 한계를 생각해 보면 정부 차원의 체계 적인 조사와 관리·감독, 대책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주장했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 지역은 광주·전남 전 지역과 경남 일부 지역, 제주도까지로 광범위하다. 업무도 수계 관리, 환경생태 보전에 집중돼 광양제철소와 여수석유화학산단이 있는 광양만권의 공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 셋째는 포스코가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획기적인 환경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포스코는 주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환경 개선을 위해 이미 약속한 친환경 기술개발과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은
◁ 입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현재 이법 36조에 따 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거나 그 결과를 점검받고 개선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런 부실한 규정을 악용해 포스코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위험성평가 보고서에서 오타 까지 동일하게 작성하고 10년간 관련 이사회를 열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개정안에는 제출 의무, 벌칙 부과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런 입법 조치 외에도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포함해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끝으로 광양시민께 한 말씀 해달라.
◁ 대정부질문 이후 많은 시민께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다. 이번에 우리 광양시뿐 아니라 광양만권 전체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더불어 지난 8월 철강 부원료 관세를 폐지해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듯이,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우리 지역의 핵심 산업인 철강산업이 국제적 경제 심화의 어려움을 뚫고 세계에서 선두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데도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광양시민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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