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신문
뉴스사회
'부동산 투기 논란' 정 시장 둘러싼 의혹과 반박소유 토지 일원 잇딴 개발…맞춤형 도로개설 ‘의심’
최인철  |  hwakae72@gycitiz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4.04  20:06:57
url복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 시장“ 법 위반 확인되면 책임지겠다” 강수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정현복 시장의 부동산 셀프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일로다. 처음 논란이 된 광양읍 호북마을 도로개설공사에 이어 서울아파트 2채 보유 등 주택문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지역 토지문제, 옥룡면 용곡지 토지문제, 진월면 신구리 토지 매입 및 농지법 위반 여부가 연이어 수면 위로 떠 오른 상태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진주 정씨 종친묘 관련 옥곡면 오동마을~묵백리 삼존마을 농어촌도로개설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정 시장과 가족 명의 토지문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이 각종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정 시장 재임 이후 개발이 시작되거나 계획된 도시개발 전역으로 이번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불거진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시장직을 그만두겠다”며 사퇴 배수진과 짤막한 해명 이외에 정 시장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민사회의 궁금증과 불신을 키워가고 있는 모양새다. 광양시민신문은 논란의 중심에 선 정현복 시장을 직접 만나 현재까지 불거진 의혹 전반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정 시장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본인의 재산과 관련,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과의 대화 또는 시정 공감 토크 등을 통해 시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널리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토지

광양읍 호북마을 도로개설
시장 가족 토지 편입 의혹

부동산 특혜 논란이 치음 제기된 곳은 정 시장과 아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토지다. 광양시가 지난해 10월부터 길이 178m의 2차선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추진하다 부동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도로노선이 확정된 뒤 정 시장은 108㎡, 정 시장의 아들은 307㎡의 땅이 포함돼 보상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해도 노선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정 시장과 가족이 소유한 토지를 경유하는 노선을 결정하면서 정 시장과 가족의 재산증식을 도왔다는 게 의혹의 주 내용이다.

정 시장은 “광양읍 호북마을에 위치 한 칠성리 177-3, 177-8번지는 42년 전인 1980년 4월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 1970년경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이미 결정된 지역”이라며 “도로 개설(소 로2-84)을 추진한 것은 구도심 상업지역 상권 쇠퇴와 낙후된 호북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 할 경우 초기진화에 문제가 있다는 오래 된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난 2017년 11월 3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계획하에 도시계획예산이 편성됐으나 처음부터 담당 부서가 제 토지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라는 공익목적에 따라 계획된 사업이나 논란의 대상이 된점에 대해선 주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환지 매각 보상금 선지급 논란
“이익 보려면 매각했겠나”

두 번째 의혹이 제기된 곳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지역이다. 광양시가 제 3섹타 방식으로 개발한 성황·도이지구는 현재 대우푸르지오와 GS건설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건설 중인 곳으로 정 시장과 부인 명의의 토지 2054㎡가 포함되면서 발생했다. 이곳은 정 시장이 광양시부시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09년도 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취임 이후 2015년 보상협의가 진행되는 등 급물살을 탔던 곳이다.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공사완료 전 보상금 수령 의혹도 제기된 상태. 성황·도이지구는 광양시가 직접 개발하고 토지소유자는 환지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정 시장 역시 개발 완료 후 환지방식으로 대토를 받아야 했으나 광양시가 추진 중인 골약건강증진센터 건립 예정지 내 정 시장의 환지예정지가 포함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토지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광양시가 정 시장에게 보상금 90%를 선지급하고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 시장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정 시장은 “환지예정 토지는 사실 매각하고 싶지 않았던 곳이다. 그러나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던 광양시보건소가 국비 확보 등을 위해 해당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그 같은 공익적 입장을 외면할 수 없어 고민 끝에 매각하게 된 것”이라며 “환지처분 이후 가격상승 등 이익을 보려 했다면 이를 매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상금 지급은 감정평가금액의 90%를 계약 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후 10%를 받도록 계약이 돼 있어 그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공공시설 설치에 따라 해당환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대금을 받은 것이지 보상금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진월면 신구리 토지

진월면 토지 맞춤형 도로개설 의혹
농지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

세 번째 의혹이 제기된 곳은 정 시장 부인이 소유한 진월면 신구리 토지다. 현재 이곳 인근에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 중인 곳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지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이 역시 특혜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양시는 정 시장 부인이 토지를 산 이후인 지난해부터 예산을 편성해 도로개 설을 추진 중이다.

정 시장 부인은 2019년 8월 해당 땅 (1084㎡)에 매실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후 매입해 현재 매실나무가 식재돼 있으나 실제 영농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 역시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 시장은 “해당 토지는 퇴임 뒤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산 땅”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곳에 도로계획을 미리 알고 이익을 얻기 위해 매입한 것이 아니”라면서 다만 “토지 주변으로 농로포장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농기계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진월면에서 포장공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상면 이천과 목과마을을 거쳐 진월면 신기마을로 이어지는 군도 6호선 계획이 입안돼 현재 설계용역 중”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노선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종 노선 결정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해당 토지는 현재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계획단계”라며 “주민들 요구에 따라 도로계획 설계만 한 단계다. 현재 이 농지를 관통해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더나가 “추후 도로를 개설할 경우 이해충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토지를 사회에 환원해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용곡 전원마을 인근 임야
옥곡 문중 묘 진입로 확장 의혹

옥룡 용곡리에 추진 중인 왕금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인근 임야 소유와 옥곡면 오동마을 인근 진주 정씨 문중 묘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옥룡면 용곡리 일원에 정 시장과 아들 명의의 임야 2600여㎡를 소유하고 있는데 전원마을 조성사업 진행에 맞춰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옥곡면 대죽리 오동마을에서 묵백리 삼존마을을 잇는 길이 3.05㎞ 2차선 도로확장공사 역시 정 시장의 문중묘 진입로 확장을 위해 추진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시장은 그러나 “옥룡면 용곡리 일원 토지는 시장 취임 전부터 조성돼 있던 가족묘지”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해당 임야는 가족묘로 조성돼 증조부모와 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형님까지 모셔진 곳”이라며 “시장이 된 후 매입한 토지 1필지는 20평도 안 되는 곳으로 이 역시 묘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누가 조상을 모시는 가족묘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 겠느냐”고 되물었다.

▲ 옥곡 문중묘 진입로

문중묘 논란에 대해서도 “수십 년 전 동광양권역 도시개발에 진행되면서 곳곳에 분산돼 있던 조상을 모시기 위해 마련된 곳”이라며 “대죽리 오동마을과 묵백리 삼존마을을 잇는 도로확장공사는 두 지역간 접근성 확보라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500m 넘게 떨어진 문중 묘와 연관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다주택 논란에 대해서도 정 시장은 “2020년 말 등록해 공개된 주택은 서울 소유 아파트 2채와 광양 대우푸르지오 분양권 1개”라고 인정하면서도 “1주택 소유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아내 명의의 북아현동 아파트 1채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세 부담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같은 해 12월 18일 이전 등기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기준일인 2020년 말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1채와 대우푸르지오 분양권 1개만 보유하고 있으나 착오로 이 아파트까지 포함해 등록한 것일 뿐”이라며 “이 문제는 2021년 6월에 있을 변경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재산과 관련해 지역민과 주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보도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언론과 시민들께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 광양시 행정에 차질이 생기고 공직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의 사기가 저하될까 매우 염려되나 이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인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url복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윤리강령 실천요강광고 및 판매 윤리강령 실천요강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57786, 전남 광양시 중마청룡길 30-7(중동), 2층  |  대표전화 : 061)761-2992  |  팩스 : 061)761-2993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64  |  등록일 : 2012. 1. 25 |  발행인·편집인 : 박주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주식
Copyright © 2011 광양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ycitiz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