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67명 규모 특별수사대 편성 집중 수사

현재 부동산 투기 협의 14건 189명 조사 중

신규아파트 건립 붐이 불고 있는 광양과 순천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을 노리고 위장 전입한 투기꾼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12일 전남·경기지역에서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 매수 후 당첨돼 분양권 전매 차익 1억8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부동산 전문 투기꾼 속칭 ‘떳다방’ 업자 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지난해 12월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 이전 투기목적으로 광양과 순천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을 검거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 총 87명을 붙잡았다.

이번에 구속된 2명은 지난 2016년경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동일범 전과자다. 전국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30만원에서 2천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한 뒤 순천,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500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자들은 경기 용인 등 수도권에 거주함에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월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빈 원룸을 물색해 원룸 주인 몰래 주소 이전하는 수법 등으로 청약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이들 외에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린 위장전입 의심자 4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가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 대해 수사책임관을 수사부장으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기존 수사2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수사대, 전남도 내 1급지 경찰서 3개의 수사과장과 지능팀도 추가 편성, 특별수사대로 확대 개편 운영 중이다. 현재 부동산 투기혐의 관련 14건 189명에 대해 내·수사를 펼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범위를 기획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남도 내 개발 지역 등 대상으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투기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통보 하는 등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나가 “특히 아파트 분양 관련 범죄는 실수요자들은 주택 소유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높은 금액에 매입토록 하는 등 서민경제에도 해악이 큰 만큼 범죄 혐의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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