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검토 요구에 추천 포기, 공직사회 분란 후폭풍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을 두고 광양 공직사회가 들끓자 광양시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추천을 포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잠재우려는 수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기회에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표창 추천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11일까지 전남 22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공적이 높은 공무원 등 공직사회 신망이 두텁고 국가관과 공직관이 투철한 모범공무원을 추천해 달라고 각 시군에 전달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면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향후 3년 동안 매달 별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주민상향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위원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강한 추진력으로 광양시 지역개발사업의 공모와 사업추진에 기여했다며 소속 공무원 A 씨 등 5명을 모범공무원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후 전남도는 전남도 공무원 포함 22개 시군 추천을 받은 108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까지 공개검증을 실시하는 등 의견을 조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한 광양시 공직사회는 통합민주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이하 광양시노조)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추천 절차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이의제기가 잇따르자 전남도는 이례적으로 A 씨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광양시에 내려보냈고 결국 광양시는 지난달 말 추천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한 검증 없이 시군 추천을 수용해왔던 전남도 역시 이 같은 이의제기에 적잖이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투명한 검증 절차 없이 관행처럼 모범공무원을 추천해오다 광양시가 스스로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기된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모범공무원을 선발해 직원 사기를 높이고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채 조직사회의 반발과 분열을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한 공무원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포상을 제한토록 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포상제도를 운용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며 “불필요하게 공직사회 분란의 단초를 제공한 광양시의 포상 추천제도를 과감히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광양시노조도 최근 이재윤 총무국장을 면담하고 노사간담회를 통해 모범공무원 선발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시 노조는 이날 모범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엄정한 검증 요구하는 한편 모범공무원 추천 심의관으로 감사실장이 참석토록 요구했다.

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경우 추천에서 제외하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천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