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광양제철 4문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한 이상표 항만도시국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다. 이 국장은 그날“ 국가를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게 (국민)권리를 뺏기는 게 아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는 말을 했다. 시민단체 반응에 대한 총론적 결과물로서 말이다. 그 발언에 시민단체 대표가 발끈하고 나가자 그 뒤에다 대고 “나 같으면 그리(신분증 제시를)해준다”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발언은 “공항이나 항만, 발전소, 조선 등 시설이 파괴되면 경제 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타결이 되기 때문에 방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에 뒤이어 나온 말이란 점도 기록해야 오해가 없겠다.

물론 이 국장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한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말이다. 비록 그의 말이 ‘국가주의나 파쇼체제 시대에나 나옴직한 말’이라 해도 민주주의를 표방한 나라에서 한 개인이 지닌 신념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일은 전혀 잘 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간담회 자리에서 이 국장의 위치일 것이다. 분명 당시 그는 광양시청 항만도시국장의 신분이었고 무엇보다 그 간담회를 주관한 중재자의 역할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국가관을 문제삼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더나가 그는 그 발언이 광양제철 4문에 관한 광양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거듭 사견임을 물었지만 그는 광양시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그의 발언은 광양시가 관리권한을 갖고 있는 도로를 사기업이 출입 통제한다 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게 공식적인 광양시의 입장이 됐다.

진정 그 발언이 광양시의 공식입장인가 다시 한 번 묻는다. 답이 같다면 국민의 권리쯤은 국가를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광양시의 공식 입장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정작 ‘국가를 위해’라는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의 주제는 분명 광양시가 관리권을 갖고 있는 도로를 포스코가 통제해도 되느냐 였다. 문맥상 살펴 보건대 포스코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를위한’ 일이라는 뜻으로 한 말인지도 묻고 싶다.

간담회를 주관한 그는 중재자 역할로 한정돼야 옳았다. 중재는 제삼자가 분쟁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해 화해를 모색하는 일이다. 더나가 제삼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요구받는다. 그의 이 발언으로 이날 간담회는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끝이났다. 중재자가 그 위치를 잃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연히 드러난 순간이라 느낀 사람은 비단 기자만은 아닐 것이다.

보라, 군 관계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군은 포스코의 대변자가 아니다. 다만 군사적 입장에서 판단할 뿐이다. 보안과 방호를 위해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중재자로 나선 이 국장이지만 왜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없겠는가.

그러나 이번 문제는 포스코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시민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 내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의 이날 발언은 아쉬움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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