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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의원 ‘개헌을 말한다’ 출판기념회‘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 시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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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3  18: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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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의원이 그동안 정치현장에서 경험해 온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그 해법을 담은 저서 ‘개헌을 말한다’ 출판기념회를 지난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졌다.

우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 또한 큰 문제다. 그 제도의 정점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자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 개혁의 출발점은 이러한 통치 구조를 과감히 바꾸는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출판 동기를 밝혔다.

‘개헌을 말한다’ 는 그동안 강연,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혀온 우 의원의 개헌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원기 전국회의장, 김종인 전경제수석과의 2인 대담, 정종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과의 3인 좌담회, 헌법학 교수ㆍ법조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수록해 정치권 안팎의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보여주고자 했다.

또, 성공적인 분권형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ㆍ오스트리아ㆍ스위스를 직접 방문해 현지 의원들과의 토론을 담은 해외견문록도 수록했다.

무엇보다, 이 책의 말미에 제시하고 있는 ‘헌법 개정 시안’이 눈여겨볼 만하다.

우 의원은 새로운 권력구조로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하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출로 뽑되 임기는 ‘4년 중임제’로 하고, 그 권한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려하여 국민통합의 상징,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걸맞게 최소화(조약ㆍ체결비준권, 국군통수권, 사면권 등) 하자”고 제안했다.

유명무실하던 국무총리의 권한은 의원내각제의 수장에 걸맞게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에 대한 임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하는 등 행정권(내정)을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헌법에 열거된 대통령의 권한 이외에는 모두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내각과 의회의 충돌로 인한 ‘잦은 선거 및 국정 운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독일 헌법상 ‘총리에 대한 건설적 불신임제’와 ‘총리의 신임요구권’을 도입하기도 했다.

기본권 편에서는 변화된 시대흐름에 맞추어 생명권, 사상의 자유, 난민권, 정보기본권 등을 새롭게 창설하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해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현행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들도 한층 보강했다.

그 외에도, 현행 헌법에 비해 상당한 변화를 도모하는 대목들도 눈에 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상 기구로 명시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며, 지방분권과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뽑되 그 수장은 ‘호선’하도록 하며, 국민참여재판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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