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감, 시민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 강화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달 26일부터 오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311건의 서류제출 요구와 공무원 및 민간수탁자 등 290여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서류 감사, 현장 확인,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업무 전반이 예년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평가 됐지만 일부 수감자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 자세, 업무연찬 부족, 관련 자료제출의 소홀, 감사내용의 외부유출 등의 문제점이 있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교통행정과 감사에선 수감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담당 국장의 적절치 못한 발언 등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뒷날 다시 열린 감사에 윤인휴 부시장이 출석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감 도중 예의에 어긋난 발언에 대해선 자제 또는 시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경환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국ㆍ도비 확보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을 바란다”며 “시 본청과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비롯한 민간위탁업체에 대하여 감사부서와 위탁 주관 부서에서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길”당부했다.

또 “광양만권 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인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해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노인, 장애인,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효율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지역인재양성에도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정경환 위원장은 “각종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 시민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관계유지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당부했다.

백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은 “민선 5기 슬로건이 ‘광양 100년의 도약 세계로 미래로’이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시책을 보면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100년이 아닌 1년 앞도 못 보는 근시안적 시책 입안을 보고 시 슬로건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특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고 행정과 주변여건 변화가 없는데도 과장이 바뀌었다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정되는 것은 시민들이 결코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종 사업 선정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추진과정도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고, 아무리 국비지원 사업이라도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미래세대에 짐이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동안 시가 추진했던 국비지원 중 실패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성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재정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 행정기관의 업무 추진절차는 적정하였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내는 소수인이 아닌 다수 시민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그늘진 곳에서 말없이 묵묵히 살아가는 소외계층을 챙겨주는 위민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5일부터 내년도 예산심사에 들어간 시의회는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적정성, 계획성,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걸쳐, 12월 17일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광양시 살림살이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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