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신문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틀에 박힌 선거보도 형태에서 벗어난 선거보도를 마련함으로서 지역민들에게 공정성과 투명성,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보도 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질문은 광양시장 예비후보자들에게 광양지역 경제단체들이 궁금해 하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련했다.

질문은 공통질문이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게재했다. 또한 질문에 대해 응답한 후보자의 답변만 싣는다.

<질 문>
1. 도시성장의 방향성에 관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ex.문화, 교육, 경제, 복지...)
2. 지방세 수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수증가를 위한 방안은?
3.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목적이 기업의 투자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하는데 규제개혁에 관한 대책은?
4. 철강산업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철강연관산업 지원방안과 신성장산업육성에 관한 방안은?
5. 조성중이거나 조성된 지방산단의 활성화 방안은?
6. 우리 시에 투자하는 기업이 규제나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에 시(시장)의 역할은?

세수증가를 위한 방안은?

▷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정착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계속해서 새롭게 발전하고 변화해야하는 선진국형 제도입니다.

현재의 지방세 수입 감소 현상은 2013년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수입원인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수를 <부가가치세>에서 이양하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5%에서 11%로 상향 조정하여 보전하는 안이 통과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야의 논의 과정에서도 나온바 있듯 실질적으로는 21%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사무 업무의 비율은 8대2 정도로 앞으로 7대3정도의 비율로 지방에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하나, 토호세력의 권력 진출 현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능력, 지방 의회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구 노력을 통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의 자립은 계속해서 요원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장 뛰어난 SOC를 갖춘 광양시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렴하고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단체장의 선출이 무척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산이 있으나, 법률이 없으면 사업을 집행할 수 없고, 법률이 없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을 제정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확보해본 제가 바로 적임자입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은?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어떤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많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선도적인 행정 개혁을 통해 규제를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것이 이득이 되는 실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협의를 통해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단체의 현황과 특성을 가장 잘 알고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시에 필요한 것을 지키고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며 선진 도시로 발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강산업 지원방안ㆍ신성장산업육성은?

▷ 중공업으로 시작한 도시의 발달은 2차적으로 다양한 제조업으로 연결되어야 완성됩니다.
중화학 소재 부품, 철강 기반 제조업, 전자바이오, 탄소소재산업, 친환경에너지, 정부의 규제개혁에서 논의되었던 자동차 개조산업 등 많은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광양항을 더욱 많이 이용하며 우리 지역의 특별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백운산과 섬진강이라는 천혜의 자연과 함께 발달해온 고부가가치 농업도 도농복합도시 광양의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제철의 폐열이 농가의 에너지로 공급되듯 농업과 공업의 실험적인 융합 산업 또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산단의 활성화 방안은?

▷ 각각의 질문이 모두 복합적으로 연결되므로 홍보 부분만 간략히 열거하겠습니다.
개최 비용이 저렴한 모터사이클 대회와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의 유치, 세계주택박람회 개최, 환경연구센터의 설립 등으로 광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글로벌화하여 국내외 중소제조업체들과 기업들이 광양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황을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기업 규제ㆍ민원 시 시장의 역할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양시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완벽하게 갖춘 도시이며, 이를 위한 모든 행정적 제도와 지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잘 인식하고 미래를 위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며, 우리 사회가 기본을 말하고 있는 지금, 원칙에 충실한 것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라 믿고 있습니다.

후보자들 중 유일한 중앙행정전문가로써 시장에 출마하며 광양의 꿈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제 고향 광양을 반드시 글로벌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수증가를 위한 방안은?

▷ 현재 광양시의 재정은 마른수건도 짜서 써야할 형편입니다. 올해의 경우 지방세의 11%인 132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시가 올해 7%대의 지방세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의 핵심에는 포스코의 매출과 이익감소가 있습니다. 2009년 710억 수준이던 포스코의 지방세는 2012년 202억, 2013년 83억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65억 정도로 추계되고 있지만 그마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 세출예산을 줄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70% 수준으로 추정되는 포스코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680여개소의 지역내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지방세 감소에 대한 단기적 대응보다 장기적 대책으로 광양시 산업구조와 도시구조를 개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광양시의 중소기업 및 산업예산은 전체 일반예산의 1.9%에 불과합니다. 당장 기업지원과 산업진흥 예산부터 현실화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은?

▷ 최근 정부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규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이후 무조건적 규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규제는 죄악이라는 식의 접근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잘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개혁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선진국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 등 규제 개혁을 통해 산업을 고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자동차 관련 배기가스 환경규제와 안전장치 규정 강화 등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규제개혁을 흑백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양시의 규제개혁은 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시청과 지역내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시장실이 아닌 산업현장을 찾아가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현장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철강산업 지원방안ㆍ신성장산업육성은?

▷ 지난해 포스코 매출은 매출액 30조5,000억원으로 14%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조2,000억원 20% 넘게 감소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소 추세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선도하는 철강산업과 시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소년과 시민들의 이해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로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과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교실 상시운영을 통해 철강과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야합니다. 광양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전은 ‘글로벌 창조도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를 활력과 매력이 넘쳐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에게는 광양시가 창조도시의 3요소인 인재, 기술, 관용이 넘쳐나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글로벌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수준의 연구소를 적극 유치해서 철강과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신소재 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해서 광양 새로운 100년의 지렛대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산단의 활성화 방안은?

▷ 가장 먼저 지역경제의 뿌리를 살려야합니다. 제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살아납니다. 우리시에는 680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이 광양시 산업의 실핏줄 같은 뿌리입니다. 제조업의 체질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힘 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세풍산업단지 기능성 화학 클러스터로 조기에 개발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울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뿌리산업을 육성하고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위한 강소기업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스타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중마동-동측배후단지-명당지구를 잇는 트라이앵글 탄소밸리 구축으로 미래소재·에너지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입니다. 전남도의회 의장으로 쌓은 인맥을 활용하여 전라남도와 중앙부처, 국회를 발로 뛰어 광양시 기업들에게 도움 되는 예산을 확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유치기업 규제ㆍ민원 시 시장의 역할은?

▷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광양시에는 힘 있는 시장, 추진력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일 잘하는 CEO형 시장이냐? 관리만하는 행정가형 시장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직면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행정은 행정전문가에게 맡기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비전을 만들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기업인으로 경제를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도의원으로 지역을 대변해 왔습니다. 도의회의장으로서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조정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와 맞서 기업유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앞장 설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난관을 피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그러하듯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기업인들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 교육, 복지, 경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광양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신생 도시 광양은 재정자립도 1위라는 도시에 걸맞게 우선해서 복지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되는 의료, 보육과 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맞춤형 복지와 시민이 참여하는 나눔 복지 활성화를 이뤄 성장위주의 도시가 아닌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증가를 위한 방안은?

▷ 지방세수는 지역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 활동 활성화와 다양한 기업 유치 그리고 인구유입을 통한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광양은 크게 철강과 항만이 지방세수의 커다란 위치를 담당해 왔으며 세수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의 주성장동력인 철강과 항만의 활성화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더불어 보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국가산단과 조성되고 있는 일반산단, 경제자유구역에 신소재산업과 철강연관산업을 유치하여 성장동력을 다원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안정적인 일자리와 복지를 증대하여 인구유입을 늘려야 합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은?

▷ 경제규제는 규칙이자 질서이기도 합니다.
무소불위의 재벌대기업에는 규칙으로, 국민경제에는 더불어 사는 시스템을 위한 질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매우 위험한 일을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용불량자의 나라를 만들었던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애꿎은 예금자들만 피해 본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이 바로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입니다.

세월호사건도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는 한 번 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세계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는 이미 규제완화에서 규제관리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공익과 공동생존 목표로부터 출발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장치’로 ‘강자보다 서민보호’를 위해 정비되어야 합니다.

철강산업 지원방안ㆍ신성장산업육성은?

▷ 광양의 주 성장동력의 하나인 철강산업은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 철강 수요산업의 침체국면으로 침체기에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제2의 부흥기를 열기위해서는 특수철강분야에 대한 집약적인 연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철강연관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양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국가산단과 조성되고 있는 일반산단, 경제자유구역에 신소재산업과 철강연관산업을 유치하여 성장동력을 다원화해야 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을 다시 활성화시켜 통일경제를 바탕으로 북의 지하자원(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다면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광양시민들이 평화통일 남북경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산단의 활성화 방안은?

▷ 광양항 배후단지와 산단 조성단지(세풍`신금`초남 단지 등)에 광양항을 통해 운송되는 수출물량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는 신소재산업과 첨단소재산업 유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해서는 철도 물류산업과 남북경제협력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광양시에서는 신소재산업유치를 위한 전담부서와 신 성장 동력 연구부서 신설하여 행정력을 집중시켜 지방산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생산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유치기업 규제ㆍ민원 시 시장의 역할은?

▷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에도 존속하는 규제, 기업·민원인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 법령이나 규정의 모호한 해석이나 행정 편의주의 규제는 적절히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규제 또한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토건업자만을 위한 특혜가 되는 규제완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고 골목상권과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규제,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이른바 착한 규제는 더욱 지켜져야 합니다.

세수증가를 위한 방안은?

▷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 원천적인 세입원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기업유치나 기업신장, 인구유입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과세에 대한 체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세의 비중을 낮추고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가 예산을 통해 지자체를 통제하던 것이 약화되고, 국가예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요성은 제기돼 왔지만 실현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를 통한 세원확보 방안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세원을 보다 철저하게 발굴하고, 체납율을 줄이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본질적인 의도가 지자체의 가용예산 확보라고 본다면, 다른 접근도 가능합니다. 지방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을 통한 예산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광양시의 문화,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고, 광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를 활용해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수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은?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에 따르는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광양시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업가들이 불편 부당한 부분을 없애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조건적 기업 규제완화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트코의 입점은 당장 지역 소상공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강화 마련도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규제개혁이 무조건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가 아닌 동반성장을 위한 진정한 규제개혁이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국민, 환경에 관한 사회적 규제는 더욱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철강산업 지원방안ㆍ신성장산업육성은?

▷ 철강산업 불황으로 올해 한 때 포스코가 납부하던 세금이 230억원에 육박하던 것이 올해 80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철강경기가 예전처럼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도 성장동력의 다변화를 꾀해야 할 시기라는 것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도시가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공조가 없으면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행히 광양시에는 현재 중화학 소재 연구 부품단지, 동서통합지대조상, 포스코의 탄소소재산업 가동 등 철강경기 불황을 극복할 만한 호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 제2항만이 광양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변 여건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와 관련해 도시성장을 위한 유기적인 민관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차기 시장의 의무입니다.

지방산단의 활성화 방안은?

▷ 산단의 개발 및 활성화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각 기업의 한 분야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기업의 가치 가운데 하나인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단이 활성화되고 한 도시의 성장을 이끌려면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같이 성장동력을 충분히 갖춘 기업의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국가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광양시에는 산단 조성 및 활성화와 관련해 여러 가지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주 또는 가동이 시작된다면 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물류비 절감 등 기업유치를 위한 마케팅적 요소는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이 입주한다면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이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점검해 간소화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유치기업 규제ㆍ민원 시 시장의 역할은?

▷ 기업의 규제나 민원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우선돼야 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별기업은 각기 다른 이유로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제라도 특정기업에는 과도하게 비춰질 수 있지만 다른 기업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절차나 규정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다면 보다 좋은 대안을 도출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으로써 개별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관산학이 함께 이런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든다면 이런 불편함이나 불합리함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은?

▷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끊임없이 규제개혁 문제가 민간부문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일지 모르나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과도한 규제이거나 불필요한 규제일 수도 있다. 경제질서의 확립이나 경제정의의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규제를 풀지 않거나 강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런 불합리한 규제들이 사회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기업활동을 제약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규제개혁은 반드시 민간을 참여시켜야 한다. 정부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하지만 반면에 지켜나가고 강화해야 할 것도 있다. 이 경우 오히려 강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규제를 단지 규제라는 것 때문에 개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철강산업 지원방안ㆍ신성장산업육성은?

▷ 철강산업은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핵심산업 중 하나다. 그러나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철강산업은 활성화돼야 한다. 여전히 철강산업은 우리 경제와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제철산업이 아닌 철강산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철강산업을 우리는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전이나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강관은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무궁무진하다.

철강산업의 구조변화와 아울러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도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광양에 적합한 신성장산업은 탄소소재산업을 비롯한 미래첨단소재산업이다. 필자는 이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행정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세풍산단에 정밀화학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계획을 반영시킨 바 있다. 이 연구센터는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앞으로 철강산업의 비중을 줄여가면서 그 빈 자리에 미래첨단소재산업을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산단의 활성화 방안은?

▷ 광양시에는 8개의 산단이 조성 중이거나 조성 대기 중이다. 이러한 산업단지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들을 클러스터화해야 한다. 우리 광양시의 경우는 철강산업과 미래첨단소재산업으로 클러스터화해야 한다. 철강산업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한 철을 원자재로 하여 고부가가치 철강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소망스럽다.

세풍산단은 미래첨단소재산업을 입지시키게 되므로 클러스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근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인 포스코와 클러스터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근 산단에 입주하여 고부가가치 철강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성공시키는 관건은 두 가지다. 첫째 이러한 산업에 걸맞는 기업들이 입지하는 것이고, 둘째 이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분양은 대규모기업들을 투자유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 대규모 기업들과 전후방연관효과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작은 규모의 산업단지에 입지할 수 있다. 또는 동시에 입지할 수도 있다.

유치기업 규제ㆍ민원 시 시장의 역할은?

▷ 모든 규제나 민원은 기업인의 입장에서 접근돼야 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규제는 공급자인 행정의 시각이 아니라 수요자인 기업의 시각에서 봐야 하는 것이다. 만약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이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당연히 개혁되어야할 규제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법이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필자는 전남도청에서 근무할 당시 불합리한 법을 개정한 경험이 있다.

시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밖으로만 도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 아니다. 행정내부의 일들을 잘 알아야 밖의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민원이 처리되는지를 명확히 알지 않으면 시민의 소리가 겉돌 수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규제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기업활동의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기업이 우리시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행정과 민간부문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그래서 필요하다.

세수증가를 위한 방안은?

▷ 지방세의 규모는 그 도시의 규모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의 변동추세를 보면 그 도시의 경제적 안정성과 발전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광양시의 세수가 줄어든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자체세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시세의 규모는 세수의 배분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원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어느 자치단체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이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얼마만큼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행정을 펼쳐 경제규모를 늘리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 재원문제는 세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각종 기금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업유치와 도시개발 등 도전적인 행정을 펼쳐 관내에서 회전하는 자금의 총량을 늘리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은?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의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규제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다.

개발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산업화와 환경 또한 양존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다르지만 모두 필요하다. 규제와 개혁은 바로 이 양면의 중앙에 서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서 환경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기술이요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규제 개혁은 이루어져야 하고 규제 또한 버릴 수 없으니 균형감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가 규제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지원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되기를 원한다.

철강산업 지원방안ㆍ신성장산업육성은?

▷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근본적으로 생산체계가 다르다. 포항은 다품종소량생산 중심의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고 반대로 광양은 소품종 다량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생산라인은 연관산업의 발달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포항의 경우 다품종을 생산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관산업들이 산재하여 도시발전을 견인한 반면 광양의 경우 품종이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연관업체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양제철소도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품목을 다양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생산품목과 관련한 대량소비 업체들을 최대한 유치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한 가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철강재 물류창고’를 유치하는 것이다. 현재는 관내 업체가 광양제철소 철강재를 자체구입을 할 수 없고 멀리 있는 공급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송비 부담과 불편이 많다. 만일 관내에 철강재 공급업체 유치할 경우 기업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산단의 활성화 방안은?

▷ 광양시는 경제의 큰 근간중 하나가 광양제철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이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그리고 활성화에 시 경제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광양시의 단업단지는 국가산단 5개소, 일반산단 2개소, 공업지역 9개소 등 총 16개소가 있으며 총 면적은 32,211천㎡이다. 이중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8개소에 25,6578천㎡이며, 현재 조성중인 산단은 제철 동호안, 장내 국가산단, 명당 국가산단, 익신 일반산단, 초남 2공단, 초남 3지구, 대근공업지역, 중마 일반부두 등 8개소에 6,554천㎡이다.

현재 조성중인 산단은 조기에 조성을 마무리하고 제철소와 관련하여 고부가가치 철강업체와 ‘동서통합지대 조성계획’에 근거하여 신소재산업 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치기업 규제ㆍ민원 시 시장의 역할은?

▷ 시 행정은 종합행정이다. 그래서 시장은 만능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도시개발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때론 경제인, 때론 복지가, 때론 시민운동가 그리고 때론 화해와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본 질문에서 요구하는 시장의 위치는 중재자 또는 조력자의 위치인 것 같다.

시장은 관내에 살고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들이 생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과거의 행정은 규제 중심의 행정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행정은 지원 중심의 행정이다.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철저하게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지역민과 업체가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여 조기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행정, 현장위주의 행정이요, 진정한 위민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은 시정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