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상인회‘ LF아웃렛 입점과 지역경제 영향’ 시민 토론회

광양 상인회와 전남 동부권 소상인회,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지난 20일 동광양농협 하나로 뷔페에서 ‘LF아웃렛 입점과 지역경제 영향’을 주제로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광양과 전남동부지역 상인,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화봉 조사연구실장의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조철현(경기 이천상인회장)ㆍ조배원(한국패션협의회장)ㆍ강길섭(광양상인회)ㆍ임태연(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월평균 매출액 46.5% 감소

노화봉 실장은 대기업들의 대형쇼핑몰 출점으로 인해 인근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으면서 대기업과 소상공인들 간 갈등조짐이 확산됨에 따라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키 위해 실시한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조사는 아웃렛 입점 지역의 도심(46.2%)과 외곽지역(53.8%)에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도로변 상가 집합상가를 대상으로, 소매업(62.7%), 음식점업(26.4%), 개인서비스업(10.8%)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아웃렛 출점 전 3년치 월평균 매출액보다 출점 후 3년치 월평균 매출액이 1348만원 하락해 46.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종류별 피해는 의복ㆍ신발ㆍ가죽제품이 가장 많은 금액(2351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인 점포는 기타 음식점(-79.1%)과 의복ㆍ신발ㆍ가죽제품(-53%), 개인서비스업(-42.1%), 이ㆍ미용업(-38.4%)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심지역보다 도심외곽지역의 감소폭이 컸으며, 종업원수는 출점 전 점포당 3.1명이던 것이 출점 후 2.5명으로 감소했다.

노화봉 실장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대규모 점포관련 규제대상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형쇼핑몰을 규제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나 이행 강제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강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형소매점 규제의 필요성을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교통, 주변상권에 대한 영향 등 을 고려한 ‘도시관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편적 가치 확보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계획적 규제로의 전환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권관리 제도’를 도입해 상권 구성원들이 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해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 사업을 촉진토록 유인해야 한다”며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인ㆍ입점 상인이 자율적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과 시행을 유도하고, 예산지원도 민간의 상생 및 자생노력과 연계함으로써 건물주와 상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 자영업자 운명 지키는 주체 돼 달라

토론에 나선 조철현 경기도 이천 상인회장은 “이천의 실태가 광양의 아웃렛 입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처음엔 다들 아웃렛 입점 홍보에 나섰지만 지금은 얼굴을 들고 다니질 못하고 있고, 소상인뿐만 아니라 지역민심도 흉흉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 회장은 “의류업만의 문제로 착가할 수 있으나 소규모 투자자들로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먹거리촌이 더 문제가 된다”며 “시장ㆍ시의원 등 우리를 잘 살게 해달라고 뽑아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비수를 겨눈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배원 한국패션협의회장은 “아웃렛 입점한다고 무슨 큰일이야 있겠냐고 방관했지만 막상 입점을 하고 나니 현실이 됐다”며 “소상공인은 대한민국의 허리다. 우리가 무너지면 국가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기위해 아웃렛 입점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공청소기 같은 아웃렛이 입점하면 광양ㆍ순천ㆍ여수도 불과 3~4년 내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며 “경제 생태계는 한번 망가지면 복원 자체를 할 수 없는 만큼 ‘목을 내놓고 나를 죽이고 공사를 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은 “정부의 아웃렛 유치논리는 대책 마련도 없이 자영업 시장이 과잉상태라 이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며 “유통업은 없는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게을러서 착각을 했던지 알면서 재벌에 결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아웃렛 입점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까지 빼앗게 된다”며 “누군가가 싸우지 말고 타협하라고 종용하면 배신자라 생각하고 전국 자영업자 운명을 지키는 주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에 이어 정리발언에 나선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은 “아웃렛 출점을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 될 것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지역 소상공인 문제는 지역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법으로 규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에 소상공인 스스로 변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구성해 순기능과 역기능 객관적 판단필요

이날 토론회를 참관한 백성호ㆍ서영배 의원도 입장을 밝혔다.
백성호 의원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 아웃렛 입점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확히 파악해 역기능이 순기능을 뛰어 넘는다면 전향적으로 판단해야하고,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크다면 그럼에도 피해를 보는 상인들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그동안 몰랐던 게 사실이다. 아웃렛 입점 추진은 다른 일 보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치인의 역할은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웃렛과 관련 지속적인 역할을 행정에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서영배 의원은 “아웃렛 입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상권영향 분석을 해야 한다”며 “찬성측과 반대측, 전문가, 행정,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함으로써 시민들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적인 결정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찬성하는 사람은 안 들어온다고 눈물 흘리진 않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소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LF 아웃렛 입점 반대 추진위원회’ 장찬수 회장 등 상인 측 3명과 ‘LF아웃렛’ 부지 토지 소유주 20명은 지난 18일 광양시장과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

LF 아웃렛 입점 반대 상인들은 소송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광양시장에게 LF 측에 대한 사업 지정 취소를,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 수용 재결을 취소할 것을 각각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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