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 실무위원장

▲ 이경재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 실무위원장
지난 일 년은 날치기 통과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으로 인하여 광양시민 모두는 백운산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한해였다. 하늘 아래에 있던 백운산이 광양시민의 가슴속으로 들어 온 한 해라해도 과언을 아닐 것이다.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광양시민들의 끈질긴 반대운동으로 인하여 서울대는 법인화 되었지만, 백운산 무상양도 법안은 잠정보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결과적으로는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백운산 무상양도 법안은 진행 중인 양상이다.

잠정보류 결정에 이어서 백운산의 관리주체와 운영방법을 결정짓기 위해 기획재정부 중심의 TF팀이 구성되었고, 현장답사 및 여론 수렴절차를 거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할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백운산의 소유권을 교육부에서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청으로 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산림청마저도 서울대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대안을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야 했다.

그리하여 4월 3일 백운산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환경부 산하로 관리권을 옮겨오기 위한 주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1, 2차 주민설명회의 파행 속에서도 5월 25일 개최된 토론회는 부족함과 아쉬움도 많았지만 반대와 찬성을 떠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지금의 긴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총론적으로는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건의의 절차적 동의를 이끌어 내고 광양시는 지난 5월 30일 정부에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건의를 하게 이르렀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의 상생적 시너스 효과를 창출한다.

이미 백운산은 환경부지정 생태경관 보전지구로 지정될 만큼 동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있고 4대계곡과 섬진강 그리고 이순시대교가 건설되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연결되는 빼어난 주변경관, 우리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는 남도의 명산이다 우리는 백운산이 생태적, 경관적, 역사적 가치가 있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데 공감할 수 있다.

국립공원의 위상에 맞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관리와 운영을 하게 됨으로, 백운산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보존된 생태환경의 백운산을 많은 탐방객을 불러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또한 백운산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4계절 탐방객이 모여들어 산촌마을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기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와의 의사소통 채널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지정 반대의 논리는 막연한 생존권적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반대하는 백운산 인근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과거 규제법 기준에 막혀 막연한 불안감에 기여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한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해 가면서까지 국립공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주요 이유를 정리해보면 먼저 공원지정 시 사유지를 포함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립공원 구획설정 시 국유림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하다. 사유지는 단 한 평도 포함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둘째, 고로쇠 임산물채취를 규제하여 주민 생계에 위협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주민 생계수단으로 고로쇠와 임산물 채취는 상호협의와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셋째, 각종 규제강화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이 또한 규제법에 관해서는 국립공원지구 외에는 공원법을 적용하고 그 외 사유지는 기존 법을 적용 그 외의 규제강화는 없다.

넷째, 지정으로 인해 지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4계절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립공원지정이후 지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들에게 드리는 당부

백운산이 국립공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에도 커다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날로 어려워 저가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더욱 그렇다.
우리는 과거 군사정부시절의 어두운 역사 속에 묻혀 주민들 의사는 무시하고 정부의 일방통행 시대는 이미 끝 난지 오래되었다. 또한 대안이 없는 무조건적 반대는 그 명분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백운산의 문화적 경제적 자연적 환경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익 정신과 백운산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사익이 조화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우리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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