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의 인과’ 결국 광양시 책임

소통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이뤄지는 의사의 전달과정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보와 의사를 넘어 감정이 교환되는 상호작용의 총칭이다.

즉 소통은 두 사람 이상이 언어, 비언어 등의 수단을 통해 의견, 감정, 정보를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조직 역시 소통에 의해 움직인다. 소통은 정확성과 함께 의미를 전달하는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 무엇보다 소통은 일방통행일 수 없다. 특히 행정기관의 소통은 그 상대가 대부분 시민과의 사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부해서는안 된다. 단순함과 신속성에 기반을 둔 행정단위의 소통의 피해자는 바로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더디더라도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문제일수록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 상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 같은 소통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달의 과정이다. 행정단위가 지나치게 수동적인 체계를 소통에 적용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한다. 융통성이 배제된 원칙을 강조할 경우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나 규칙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나 융통성 없이 그 허용범위 안에 갇혀버리는 경우 역시 다반사다. 이로 인해 그 행정행위가 적용되는 현장의 현실에선 규칙과 법 밖의 갈등이 싹을 틔운다.

광양시 곳곳에서 이해관계가 충돌중이다. 중동지구 행복주택과 광양읍 행복주택 건립사업 등 굳이 과거를 거스르지 않더라도 광양시의 소통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을 여전히 목도하는 중이다.

더구나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한 외침을 외면하고 현장을 도외시한 채 법 테두리에만 갇혀 있는, 수동적인 행정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진상면 탄치마을 산사태를 통해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수차례 민원제기를 통해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는 물론 붕괴위험에 따른 지반조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호소를 법적 충족요건 운운하며 방치하다 결국 죄 없는 주민1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을 흙더미에 매몰당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민사회 곳곳에서 광양시가 주민들의 호소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탄은 그래서 온전히 광양시의 몫이다.

옥룡면 축사 신축을 둘러싼 갈등 역시 광양시 불통 행정의 인과다.
광양시는 축사 건축 허가과정에서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소됐음을 들어, 즉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전 주민과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봉착했다.

현재 옥룡면 전 지역에 나부끼고 있는 주민들의 분노에 찬 반대 현수막은 그누구도 아닌 광양시의 불통과 일방행정이 불러온 갈등의 단면이다.

우리는 과거에도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상당수 갈등의 원인으로 광양시의 소통 부재와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의 폐해를 지적해 왔다. 상당수 민원과 갈등의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 광양시가 해당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나중에서야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주민 갈등을 부추겼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설득,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 선 행정의 이해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다면 이 같은 민원이나 불필요한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수없이 비판해왔다.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절차를 무시하다 보니 다양한 민원의 발생은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이는 광양시 공직사회의 피로도마저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지 않았냐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행정이 주민 소통을 외면하다 외려 민원에 갇혀버린 사례가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이로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광양시 공직사회가 한사코 눈을 감는지 도무지 이해불가다.

수많은 민원과 집회 등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주민들을 만나야 한다. 더 나가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사업자체를 재검토하는 열린 자세도 필요하다. 행정이 좀 더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은 결국 고스란히 시민사회는 물론 공직사회의 피해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사회의 행정 눈높이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 이를 바라보는 행정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