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이 떠오르는 ‘섬진강 별빛 스카이’

광양시의 체험형 관광 콘텐츠 ‘섬진강 별빛 스카이’는 지역 관광의 새로운 활력소로 주목받았지만, 현실은 기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총 69억원이 투입된 짚와이어는 개장 이후 반복된 미도착 사고로 운영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으며, 7억원을 들여 설치한 모노레일은 부품 결함으로 멈춰 선 채 점검 중에 있다. 여기에 위탁 운영을 맡았던 업체는 수익 악화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광양시는 새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사실상 ‘섬진강 별빛 스카이’는 개장 7개월 만에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 양면에서 총체적인 부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쯤 되면 묻게 된다.
이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실제 수요와 타당성, 그리고 사후 운영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있었는가. 아니면, 또 하나의 ‘치적용 전시 사업’에 불과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조명된 용인경전철 사업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반면교사로 보여진다. 
당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맡은 교통개발연구원은 실제 이용자 수가 하루 3만명도 되지 않음에도 16만명이라는 과장된 수요예측을 내놓았다. 민간사업자와 조사기관 간 유착, 외유성 출장과 선물 제공, 정보 유출 등 각종 로비 의혹이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0년 공사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안전 문제로 개통은 3년이나 지연됐고, 약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은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용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익 보전금으로만 85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했으며, 시 재정자립도는 급락하고 시민 복지 예산은 크게 줄어들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업과 관련된 주민소송에서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총 214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개발 공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이 사건은 시민이 공공 권력의 잘못을 직접 바로잡은 역사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이를 무책임한 공약과 졸속 행정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광양시는 어떤가? 용인의 과거와 광양의 현재 사이에 과연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가능한가.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경찰 수사와 감사원 고발이 필요한 사안으로까지 보고 있다.

관광은 도시의 얼굴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하지만 광양시의 어린이테마파크, 구봉산권, 백운산권, 섬진강권, 아이언아트시티 등 줄줄이 이어지는 광양시의 관광 목적의 사업을 보면 더욱 깊은 한숨을 자아낸다. 
단순히 치적 하나를 쌓기 위해 시민들은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혈세를 쏟아야 하는가?

그동안 광양시민신문의 ‘섬진강 별빛 스카이’의 연속 보도는 단순히 짚와이어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면, 그 과정과 결과 또한 시민에게 투명하고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진행돼야 한다.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결국 공공의 손실로 귀결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지속적인 감시, 그리고 명확한 책임이 필수적이다. 시민 없는 개발은 결국 시민 없는 도시를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