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양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과 보육 현장 점검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광양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주변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교사가 아이의 이마를 숟가락으로 세 차례 때렸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딱밤을 세 대 때렸다는 등의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또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유사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한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알려진 사례다.

광양시는 총 98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그중 41곳이 국공립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을 맡아 신뢰성이 높고 학부모 부담이 적어, 입소 경쟁이 치열했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반복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공공 보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보육 현장의 자격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보육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는 총 480건이다. 이 중 77%이상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처분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아동학대로 처벌 받아도 현행법에 따라 10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어린이집 교직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사건 재발에 대한 우려와 관리 체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한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저희 아이도 지난해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현재 재판 중인데, 벌써 1년이 넘었다. 피해 아동만이 고통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 “피해 아동은 병원에서 트라우마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시민은 “어린 연령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아동학대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것 같다”며 “특히 공공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다.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교직원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아동복지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지자체는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근본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양시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과 6월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와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발생 직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CCTV 분석이나 신고·제보를 통해 사후 확인되기 때문에 현장 점검만으로는 아동학대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가 느끼는 불안과 실망에 충분히 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운영 정보 공개와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점검 및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하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면밀히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