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총무위원회가 시가 추진한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과 시유재산 관리 전반을 점검하며, 선샤인 해변공원 자재 매각으로 인한 예산 손실과 점동마을 금광동굴 시설의 임대료 산정 문제 등을 지적했다.

총무위 의원들은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 관련 2억4천만원의 관급자재 매각 손실과, 수십억원을 투입한 ‘점동마을 금광동굴 시설의 임대료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시 행정 절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박철수 의원은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가 구입한 강관(관급자재)을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2억4천만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당초 광양시는 3억1700만원 상당의 강관을 구매했으나, 전라남도가 이순신대교 구간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구간 사업이 중단되며 해당 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시는 불용 처리된 자재를 매입가의 약 5분의 1 수준인 6800만원에 매각 처분했다.

박철수 의원은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2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시설물 조성시 관련 기관과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당시 공법선정위원회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아 어떤 기준과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자재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소송을 거쳐 매각하게 된 것은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보라 의원은 2020년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완공한 점동마을 금광동굴 시설의 임대료 산정 문제를 거론했다. 이 시설은 현재 누전으로 임시 폐쇄된 상태이나, 시는 올해 매실 증류주 숙성·보관 용도로 1년간 사용 허가를 내줬다. 

김 의원은 시설 활용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십억원이 투입된 시설의 연간 임대료가 1만5천원 수준에 그친 점을 꼬집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재 매각 건에 대해서 “도에서 공사 중지 요청 후 장비 안전 진단을 실행했고, 검사 결과 일정 구간은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나왔다”며 “이에 일정 구간이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지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강관 파일은 교량 안전 문제로 공사가 불가능해져 이미 납품된 자재라 대금 지급이 불가피했고, 5차례 유찰된 뒤 6차 낙찰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설계 단계에서 공법 보완과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점동마을 시설 임대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시설 임대료는 공시지가와 사용기간에 법적 요율 5%를 적용해 선정한 것”이라며 “임대한 공간은 오크통 6개를 둘 수 있는 작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휴 공간을 방치하기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매실 등 숙성 시범 운영을 진행중”이라며 “성공 시 정식 관광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