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광양시의회의 1년간 공약이행률은 평균 5.7%, 순수 조례제정 실적은 1명당 0.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참여연대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광양YMCA, 광양YWCA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행의정지기단’은 지난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대 광양시의회 개원1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분석’을 발표했다.

행의정지기단은 “광양시의원들이 제출한 공약이행자료와 시정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했다”며 “시의원들의 공약은 무성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및 추진 계획은 빠져있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의정지기단이 평가한 의원별 공약이행률을 보면 송재천 의원이 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영배 의원 20%, 김성희 의원 11.1%, 백성호 의원 5.2%, 박노신 의원 4.7%, 서경식 의장 2.6% 순이었다. 나머지 의원들은 0%의 공약이행률을 기록했다.

송재천 의원은 30건의 공약 중 9건의 공약이행 완료자료를 제출해 9건 모두 이행 평가를 받았으며, 서영배 의원은 15건의 공약 중 6건의 이행자료 제출, 3건 완료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전체 공약이행률 평균은 15.0%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의정지기단 평가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5.7%의 낮은 수치를 보여 10%가량 편차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행의정지기단은 “기존에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 시의원 본인의 예산 증액이나 요구가 없었던 사업은 제외했다”며 “의원들의 완료공약 제출 자료에 대해 해당 실과소를 확인 방문하였고, 사업진행 과정과 완료시점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의정지기단은 “공약은 선거 때 입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행하는 공적인 약속”이라며 “공약이행에 대한 무게감이나 책임감은 무한하다는 점에서 실천 가능한 공약과 그렇지 못한 공약은 빨리 정리해 시민들에게 용서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양시의회 시의원들의 공약 및 공약이행율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구 선거공약 대부분이 개발공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선거기간 중 지역민에게 솔깃한 제안으로 들리기에 충분했을 고등학교 신설이나, 도로건설, 지원금 지원 등의 사업은 즉각 정확한 정보를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제출된 시의원들의 자료는 제시 공약만 무성했지 실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빠져있어 이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과제로 미뤄둔 막연한 공약과 더불어 정현복시장이 제시한 공약과 겹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시의원들 스스로 명확히 구분지어 시민들에게 올바로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의정지기단은 시의원들의 조례 제정 실적이 지난 1년간 1명당 0.3건에 불과 하는 등 의정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했다.

행의정지기단은 “제7대 광양시의회 개원 1년 차 조례와 규칙 등 법령 제·개정 발의 건수는 모두 18건으로 의원 1인 평균 1.3건”이라며 “그나마 규칙 등이 포함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 조례 제정은 5건으로, 의원 1인 평균 0.3건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행의정지기단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고, 광양시의회도 1~6대를 지나는 동안 제도의 보완은 물론 시의원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했다”며 “조례 제․개정에서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시정 질의에서도 집행부보다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자리에 임하는 시의원들도 많은 것은 충분히 박수 받을만하다”고 평했다.

행의정지기단은 그러나 “여전한 것은 역시 소통의 문제로 남은 3년 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새로운 광양시의회의 상을 준비하고 추진하길 기대한다”며 “구호뿐인 ‘열린 의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현안을 놓고 광양시의회 차원의 쉼 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때만이 광양시민의 성원을 받는 제7대 광양시의회가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의정지기단은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명의 도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지속적 자료요청을 통해 시민과 유권자의 알권리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