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양시 주택보급율 110% ‘2020년 127% 전망’
시 “장래 수급 고려해 2030년까지 지속 공급할 것”

광양 지역 주택보급율이 올해 기준 110%가 넘어서며 주택공급이 넘쳐나고 있지만, 여전히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은 활발히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아파트 공급은 올해를 포함, 매년 수백에서 수천 세대씩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광양시 공동주택(아파트) 현황은 총 91개 단지 491동 3만8605세대가 지어져 있으며, 광양시 1가구당 평균 가족수 지수 2.55명으로 계산했을 때, 9만8443명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 추가로 공급될 공동주택은 호남 최고층인 48층 아파트 ‘중동 e편한세상’ 440세대의 오는 8월 입주를 시작으로 총 1498세대가 공급된다.

이어 △2017년 616세대(중동 진아리채 2차) △2018년 1만3277세대(광양읍 목성지구 부영주택 등 4곳) △2019년 555세대(마동 가야렉시안) △2020년 3107세대(성황ㆍ도이지구) 등 총 1만9053세대가 주택시장에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이는 광양시 1가구 평균 가족수 대비 4만8585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단순히 현재 광양시 인구증가 속도(1년 1400여명 증가)로만 볼 때 2020년 주택보급율은 127%(인구 15만 7918명, 세대수 7만8735, 주택 6만1929)에 이를 것으로 나타난다.

이럴 경우 집값 하락에 의한 노후주택 공동화 현상, 아파트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광양지역은 세계적 철강 불황으로 인한 광양제철소의 위축과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건설 부문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유출이 이어져, 인구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광양시 인구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2012년까지 평균 1594명씩 증가해 10년간 1만4353명이 늘어 15만명을 돌파했다.

2003년 광양시 인구는 13만6484명이었고, 2012년에는 15만837명으로 1만4353명이 늘어났으나, 경기 침체 이후 2015년 12월말에는 15만3587명, 2016년 5월말 현재는 15만227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공급 정책 핵심 ‘이상적 예측 아닌 현실적 예측’

이에 대해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원은 “가장 중요한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은 인구 증가 예측으로 이상적 예측이냐 현실적 예측이냐는 것”이라며 “현실적 예측이 적용돼야지 이상적인 예측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으로 이상적 예측으로 택지개발 등을 추진하면 과잉공급 등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광양시 주택보급율이 110%가 넘어선 상태로, 문제는 2020년까지 준공이 예정된 아파트 1만9000세대가 더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아파트값 하락과 노후 아파트 공동화 현상,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도 광양시 미분양 아파트는 407세대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광양시 택지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현실적 예측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을 이어졌다.

서 의원은 “현재 광양시 택지개발 계획은 2030년 30만 자족도시에 맞춰져 있는데, 2018년까지 20만명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지어질 계획이다. 2년 후에 인구가 20만이 되겠냐”며 “이것은 이상적 예측으로 인구증가 예측이 정확하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관광 인프라와 산업개발 계획 등을 적용한 현실적 목표는 20만 인구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시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기 보다 현실적 인구 증가를 예측해 반영해 달라는 얘기”라며 “그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최소화하는 예방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민은 “광양 지역 아파트 건설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넘쳐나고 있는 것 같다”며 “그 많은 아파트에 살 사람을 어디서 채울 건가. 결국 지역 내 수평이동이지 않겠냐. 이로 인해 노후 아파트나 노후 주택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에 광양시는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 주거안정 등의 효과로 서민경제가 안정되고 인구유입도 원활해 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택보급률 100% 초과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집이 많다고 해서 집값 하락, 공동화 현상, 미분양 사태 등과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본다”며 “지금의 주택보급율이 높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장래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내 집을 갖고 있는 국민이 60%가 채 안되는 상태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더해져 1인~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주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 세대 수가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해지다 보니 원하는 아파트 형태나 구조 선호도도 다양해지고 있어 시대 트랜드에 맞는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계속 필요한 것도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