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평통사, 남북/북미/6자회담 재개촉구

광양평통사는 22일 시청 열린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높이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단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북미/6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광양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당국과 대북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체제붕괴를 노리는 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22일부터 한미양국군 등 4천여 기관, 48만여 명이 동원돼 실시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기를 높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는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먼저 공격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지난 3월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서 처음 적용된 ‘4D' 작전 이행지침을 완성했다”며 “이와 같은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른 군사연습은 북의 상응하는 대응을 불러와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실시하는 한미연합 생물방어연습 역시 생물무기의 개발 특성상 방어무기 개발은 곧 공격무기 개발을 전제로 하며 생물학 무기 방어훈련 역시 그 자체로 공격훈련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결여된 군사연습”이라며 “이 같은 선제공격연습은 분쟁해결 수단으로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헌장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에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공세적 성격을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1990년대 초반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철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선순환적으로 해결한 좋은 전례”라고 강조했다.

광양평통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과 전쟁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는 도발적이고 공세적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즉각 중단과 한미일 MD와 동맹의 구축을 위한 사드한국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나아가 남북/북미/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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