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입장 마지막까지 엇갈려‘ 찬성9 vs 반대4’
市‘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발판 마련 평가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전3기 끝에 광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양시의회가 지난 20일 폐회된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9명, 반대 4명으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이다.

이로써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최대 동력으로 여겨오던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적극적인 보육시책 추진과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어린이 보육재단은 그동안 제240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2015년 5월)와 246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5년 12월)에서 두 차례나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시는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는 그동안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충분히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꾸준한 소통 끝에 이끌어 낸 결과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어린이 보육재단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최한국)는 지난 17일 시가 제출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위 소속 시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으로 심사보고를 위해 나선 시 공무원들의 진땀을 흘리게 했다.

한 의원은 “어린이 보육재단 조례안은 두 번째 부결 이후 그동안 의회에 올리지 말라고 저지했던 사안인데, 시장 공약사항이라지만 의회 입장을 고려치 않은 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병환 교육청소년과장은 심사에 앞서 “의회에서 그동안 두 차례나 부결된 사안이라 마음이 무겁지만 광양시를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복지재단과 중복될 수 있는 기부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배정하고 백운장학금 등의 기부금을 보육재단에 기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양시가 제출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한 운영 계획을 요약하면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보완된 △1년 운영비 8억원(시 출연금 5억원, 자발적 기부금 3억원) △광양시 5년간 매년 5억원 출연금 지원 △보육재단 광양시가 운영 등이다.

이날 심사장에서는 총무위와 광양시의 ‘어린이보육재단의 운영 방법과 필요성’ 등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다.

김성희 의원은 “안 그래도 인력 부족하다면서 시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적절하냐”며 “더나가 지역경제가 안 좋다고 아우성들인데 운영비 중 3억을 기부금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 잘 추진되겠냐. 정부도 못하게 하는데 페널티까지 받으면서 추진하기 위해선 반드시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복지재단에서 노인과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복지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굳이 보육재단이 필요하냐”며 “특히 시범사업으로 5년간 운영해보겠다는 것도 비합리적인 발상이다. 안되면 접고 식으로 운영되다가 안 되면 5년간 투자한 25억원은 어떻게 할 건가. 5억 원 만큼의 예산을 통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지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진수화 의원은 “보육재단이 7대 의회 전반기에만 왜 2번이나 부결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어린이보육과 관련해 보육재단을 만들지 않아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각 지자체에 설치하라고 지시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도 중복된다”며 “어린이를 위해서 그리고 광양시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분명 뭔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꼭 보육재단이어야 하냐”고 덧붙였다.

이에 이병철 경제복지국장은 “보육재단이 필요한 것은 보육재정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며 “보육정책은 반드시 필요한데 재정이 부족하고 정부의 보육정책은 너무 단순하다. 보육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또 “보육재단 초기는 시 직영으로 출발하지만, 활성화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관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부금에 대해 복지재단과의 중복을 우려하는데 백운장학재단에 기부되는 기부금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지만, 이사회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광양시 보육환경이 좋아지도록 노력할 테니 꼭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희 의원은 또 “정부(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먼저 만들어야지 보육재단을 먼저 만들려고 하냐”며 “더군다나 정부가 반대하는 사업인데 패널티까지 받으면서 시 자체적으로 보육재단을 설립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병환 과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있어야 하는게 맞지만 예산부족으로 만들기 힘들고 이는 전국적인 상황”이라며 “도가 승인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승인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병철 국장도 “지자체가 정부 승인 없이 추진하는 이유도 결국 재정 부족이 원인”이라며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에서 모금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13년 전 광양시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도 ‘교육은 국가사업인데 왜 지자체가 돈을 쓰느냐’는 등의 반대와 우려가 많았고, 복지재단 설립 시에도 그랬다”며 “그러나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복지재단이 광앙시 발전에 기여한 역할은 매우 크다. 보육재단도 분명히 시 발전과 양육환경개선을 위한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보육재단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총무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최한국 총무위원장은 원안 의결 직후 “8대 시의회로 넘길 것이라면 모를까 7대 의회에서 의결해 주자는 방향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며 “이전 총무위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결정을 했지만, 광양 어린이를 위해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을 수는 없었다. 시 보조금과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의 뜻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잘 관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예산 출연 동의안 상정을 비롯해 예산 편성, 정관 작성, 이사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1월 설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