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지난 18일과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시정질문은 이기연·심상례·문양오·박노신·진수화·서상기 의원이 나서 시정 주요 현안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기연 의원은 △백운산 한재 확포장 추진상황 △LF 스퀘어 광양점의 진행상황과 개장 시기 △관내 동종업종 브랜드 업체 우선입점 기회제공 약속 이행 상황 △국도 덕례IC에서 연결도로 개설계획 △LF 스퀘어 별도법인 설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실적 △옥룡사지 개발 관련 △유스호스텔 건립 등을, 심상례 의원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서천변 구간 △매화문화관 건립 배경 및 운영계획 등을 질의 했다.

문양오 의원은 △LF스퀘어 입점에 따라 예상되는 유입인구수와 시책 △도시정주기반시설 조성 계획 △동천 운동 진입로 및 세월교 신설 계획 △용강리 광장 신설 계획 △세풍산단 조성사업 △ 체계적인 가로수 식재 △광양항 활성화 방안 등을, 박노신 의원은 △LF아울렛 및 미술관 개관 등에 따른 내방객 수용방안 △음식업소의 시설 보완 및 위생서비스 향상 방안 △154KV백운-율촌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및 백운유원지 조성 △우산공원 바닥분수 및 탄성포장재 정비 관리 등을 따져 물었다.

진수화 의원은 △지방도 861호선 교량공사에 관한 건 △광영동 잡종지의 광양시 소유의 토지대부료 및 변상금과 권리회복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 관광 명소화 사업 △골프장 조성계획 등을, 서상기 의원은 △컨테이너 부두 서측 전용도로와 도심 연결 진입도로 건설을 계획 △농어촌도로 108호선 추진계획 △창의예술고 건립 위치 변경 추진과 향후 추진여부 △진상 5일시장 활성화 방안 △농업발전 공약사항 이행여부 △조금 중복지원이나 특정인에 대한 편중지원 방지 대책 등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편집자 주>

▲ 이기연 의원

브랜드 업체에 우선입점 기회제공 약속 이행

▷백운산 한재 확포장 및 개통 추진상황은
◁정현복 시장 : 환경단체는 환경훼손을 이유로, 서울대는 실습시험 지장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들은 찬성 입장이다. 지난 9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입지 컨설팅을 의뢰했으며, 의견이 오는 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

▷LF스퀘어 광양점의 그동안 진행 상황은
◁정현복 시장 : 현재 건축공정은 67%로 금년 연말 개장 목표로 큰 문제없이 진행 중이다. 총 250여개의 매장이 운영될 예정이며, 입점 신청 창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150여건이 접수됐고 이 중 광양지역은 53건에 이른다. 대형유통시설이 처음 들어오는 것인 만큼 지역 몫은 챙기고, 요구할 건 요구해서 피해 최소화하겠다.

▷(주)LF네트웍스 측에서 약속한 지역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사업 계획서는 제출됐는지, 광양시 관내 동종업종 브랜드 업체에 우선입점 기회제공 약속 이행 상황은
◁정현복 시장 :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관내 패션 의류 업체는 총 86개며, 이중 동종업종 브랜드 35개 정도가 입점할 예정이다. LF측에 우선입점이 최우선이라는 시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한 상태며, 계약이 완료된 브랜드는 아직까지 없다.

▷지역 영세상인들의 피해 방지대책은 수립됐는지
◁정현복 시장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LF스퀘어 내에 확보해 판로를 확대하겠다. 또 LF스퀘어 임직원과 내방객들이 지역상가와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돕겠다.

▷외부고객의 접근성 확충을 위해 국도 덕례IC에서 연결도로 개설계획은
◁정현복 시장 :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덕례 진·출입로 개설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상태며, 현재는 시기와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

▷LF스퀘어 입점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이 우리시에 미치는 세수는 얼마나 되며, 이익금 환수를 위해 별도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정현복 시장 : 직접적인 세수는 도세 22억원, 시세 3억원(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으로 약 2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법인화는 LF 측에 공문 통보했으며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 들었다. 지역의 현지 법인화 사례는 1995년 광주 신세계 백화점이 최초며, 올해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현지 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다. LF가 지역상권을 죽이면서 자기들 이익만 취해서는 안 되기에 꾸준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또 전남동부권이 한 생활권이 되도록 교통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실적은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중마동권역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 오는 10월말까지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마무리하고 재원 확보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서산근린공원 내 건립할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은 내년 10월까지 준공해 개관토록 하겠다.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백운유원지 조성계획에 어린이 놀이공원 6만2천㎡가 반영돼 있다. 선진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옥룡사지 복원과 개발사업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계획은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옥룡사지는 구체적인 문헌 근거와 건물의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 복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화재청장의 답변을 받았다.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은 도선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협의가 수년간 지연됐기 때문. 올해 3차 평가 이후 32%의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대부분 사업의 필요성에 많이 공감하는 분위기이므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다.

▷관광객 내방으로 인한 유발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스호스텔과 같은 저렴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우리시는 일시에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다소 부족한 게 사실. 민간투자 유치해 숙박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

▲ 심상례 의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철저

▷서천변구간 지질조사 결과, 왕자갈 섞인 토사로 판단되었음에도 오거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전석층, 풍화암층 등의 지반을 천공할 때 사용하는 T4 장비로 시공해 사업비 증액과 소음진동을 야기했다. 지질조사 결과와 공법 적용이 상이한 이유는
◁김점현 환경관리센터소장 : 본 구간은 왕자갈 및 호박돌이 혼재돼 있어 오거 천공 시 최소 21분에서 31분까지 시간이 소요됐으며, 일부구간은 천공이 불가했다. 이에 장기간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과 인근 상가들의 영업지장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공 속도가 훨씬 빠른 T4로 시공할 수밖에 없었다. T4시공 시 지층 특성상 해머비트를 자갈 및 호박돌 층에만 사용해 소음발생을 최소화 했다.

▷천공시간을 당초 7분에서 15분으로 설계 변경한 사유
◁김점현 환경관리센터소장 : 건설 표중 품셈 상 오거비트 천공은 토사층(점질토, 사질토)과 풍화암층으로 구분돼 있으나, 본 현장은 당초설계 시 풍화암층을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사질토 품을 적용했다. 시공 시 현장조사한 결과 왕자갈 및 전석이 혼재돼 오거비트 천공이 되지 않아 사질토와 풍화암 천공시간을 더하여 평균값으로 반영한 사항이다.

▷서천변 인근으로 지하수위가 형성돼 흙막이 가시설 공법으로 차수가 가능한 Sheet Pile이 반영됐지만, 사업기간 동안은 갈수기로 현장에는 지하수 누수 흔적도 없었고, 작업일지에 양수 기록도 없었다. 그럼에도 소음 진동이 심하고 시공비가 가장 고가인 시트 파일을 적용한 이유는
◁김점현 환경관리센터소장 : 가시설 공법 선정 기준은 지하수위, 굴착심도, 토질상태, 주변여건과 안전성,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에 반영되며, 당해 현장은 굴착 심도가 깊고 지하수위가 높아 안정성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토사유출, 지반 침하 및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수성이 좋은 시트 파일 흙막이 공법을 적용했다. 지반조사 시 지하수위가 터파기까지 얼마 높이에 있느냐를 따져 차수공법인 시트파일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지하수량이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유압식으로 시트파일을 시공하면 사업비 절감이 예상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데 설계에 프리보링이 반영된 사유는
◁김점현 환경관리센터소장 : 유압식으로 시공할 경우, 직접 항타로 인해 진동 및 소음 발생이 커 도심지 공사에는 부적합하다. 특히 당해 공사와 같이 기존 도로상에 시공을 할 경우 주변 지반이 교란돼 도로 침하 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프리보링 후 시트파일 압입공법은 선행천공으로 인한 압입 시 관입저항의 감소로 소음, 진동이 감소돼 도심지 공사에 적합하기에 설계에 반영됐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매화문화관이 2015년 3월 개관 후 운영을 하지 않아 제 구실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현재 시설은 완공됐으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물 준공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연간 1억 7천에 이르는 운영비를 청매실농원이 판매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연중 매화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수확철 이벤트, 문화관광해설자 배치 등 행정적 지원으로 민자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금년 말까지 준공을 마치고 이후 시와 운영방법을 협의토록 하겠다.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의 법적 문제는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매화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매실의 홍보를 위해 2015년 일시 개관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주차 면수 14면이 설계서에 반영됐는데 설치하지 않은 사유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매화문화관 주변에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으므로,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 준공 전에 계획된 주차장을 확보해 준공토록 하겠다.

▲ 문양오 의원

인구는 도시 경쟁력, 인구증가 시책 철저히

▷LF스퀘어 입점에 따라 예상되는 유입인구수와 시책은
◁정현복 시장 : 직·간접 고용창출로 인해 약 1840여명이 관외에서 유입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우리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입 유도할 것이며, 주거지 매입과 임대를 돕겠다. 또 직장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실시해 ‘광양시민 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

▷귀농·귀촌을 통해 늘어난 인구 수와 향후 계획은
◁정현복 시장 : 우리 시에 귀농·귀촌으로 늘어난 인구수는 2014년에 84명, 2015년은 211명이다. 밀착형 귀농·귀촌 상담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 및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체류형 귀농주택 공급사업 등으로 귀농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주거마련에 힘쓰겠다.

▷유입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정주기반시설 조성은
◁정현복 시장 : 현제 명당·세풍 등 산업단지 개발과 LF스퀘어, 전남도립미술관 건립 등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우리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와우지구 등 제3섹터 개발 3개소와 목성지구 등 민간개발 4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다. 7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약 8만 2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30년 30만명 인구달성을 위한 합계출산율 계획은
◁정현복 시장 : 9월말 현재 우리시의 가임여성수(15세~49세)는 3만8669명으로 전체 여성인구수 중 52.3%다. 우리시가 2030년 3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 합계출산율 2.3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 시 출산율은 1.84로 아직 부족하지만 보육재단 조례와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동천변 진입 통행로 및 세월교 신설 계획은
◁문동식 부시장 : 세월교는 우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해 하천범람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대신 고수부지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용강교 상류부에 1개소, 초남교 하류부에 1개소를 설치했으며 추가 설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로수 식재체계 계획은
◁문동식 부시장 : 지역주민들의 성향, 토질, 환경, 도로 유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재해 왔으나 일부 수종으로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 내년에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차별로 가로수 수종갱신과 식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로 식재구간에 대한 조치계획은
◁문동식 부시장 : 신재로(인동로타리~광양교육지원청) 가로수의 주 수종은 낙우송이며 일부 히말라야시다,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다. 이 구간은 상가 밀집지역, 인도 협소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강도 전정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일부에서 가로수 수종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로 가로수가 오랜 시간 읍민과 함께 성장해온 만큼 수종변경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주변여건과 주민여론 등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요 시책은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자동차 환적화물 처리 기능을 확대, 3-2단계 4개 선석을 자동차 부두로 전환하고 물류와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점을 유도하고 있다. 24열 크레인의 지속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했으며 동·서측 배수로 정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항 물동량 확보 방안은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사, 운영사, 포워더에게 물동량 증가 인센티브를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3억을 지급하고 있다. 선박대형화에 따른 24열 크레인 설치를 위해 국·도비 확보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으며, 배후단지에는 수출·입 물량을 창출하는 우량기업도 유치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기항로 추가 유치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서비스 좋은 항만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융복합 소재 실증화 지원센터 추진 현황과 계획은
◁장진호 기업유치추진단장 :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건축 허가를 마친 상태며 10월 중 착공할 예정. 예산확보 때문에 당초보다 늦어졌다. 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형 강소기업 육성, 원천기술에 대한 산학 공동 연구 활성화 및 화학소재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세풍산단 추진사업 계획은
◁장진호 기업유치추진단장 : 2017년에 계획 중인 사업으로는 214억 규모의 CO₂ 고부가가치 플랫폼구축사업과 2만5000평 규모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이다. 2018년에는 수송기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부품 개발사업 및 친환경·고감성 바이오화학 복합소재부품 연구기반 구축 등 2개 사업이 지역전략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공동 노력하고 있다.

▲ 박노신 의원

아웃렛 내방객의 지역상권과의 연계방안은

▷LF아울렛 및 미술관 개관 등에 따른 지역상권과의 연계방안은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지역 생산자들에게 생산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도록 LF스퀘어 광양점내에 100여평 규모의 향토 특산물 직매장을 개설해 농가의 판로 확보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지역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유통을 지원토록 하겠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LF스퀘어 광양점내에 확보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이 밖에도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LF스퀘어와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지역 내 100여개의 매장과 제휴하여 LF스퀘어 임직원과 내방객들이 지역상가와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

▷단체관광객, 외국인관광객 방문에 대한 수용방안은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LF스퀘어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관광안내를 하도록 하겠다. 주말에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옥룡사 동백나무 숲, 백운산, 장도전수관, 유당공원 등 주변 주요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여수, 순천시와 공동으로 광역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단체관광객이 방문하게 되면 우선 지역내 주요관광지를 둘러 본 후 식사와 쇼핑, 숙박도 광양시에서 할 수 있도록 시내 면세점 유치, 식당 및 숙박업소 외국어 병행 표기, 주요관광지 와이파이존 구축 등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수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

▷음식업소의 시설 보완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처방안은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먼저 광양읍 서천변에 2017년까지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를 조성하겠다. 관광객의 안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 앞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빛과 쉼ㆍ놀이 등 8개의 테마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며, 음식점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겠다. 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한 진월망덕포구 및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이 경기침체와 상인회의 해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인회를 재정비해 영업주의 자발적인 노력과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154KV 백운-율촌 송전선로의 현재 최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과지는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현재 최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과지는 백운변전소에서 골약동 중양마을, 광양읍 호암마을, 점동마을, 구봉산을 경유해 초남 LCNG복합 충전소까지 약 8.5킬로미터다. 초남 LCNG복합 충전소에서 세풍변전소를 경유해 율촌변전소까지 약 7.2킬로미터는 지중화하게 되며, 총 길이는 약 15.7킬로미터로 논의되고 있다.

▷한전에 대한 광양시의 의견은?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중선로 설치를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로 지중화를 2009년부터 요구했으며, 익산청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특고압 설비는 기술적으로 병행할 수 없으며, 터널ㆍ교량 구간의 안정성 및 향후 유지보수문제로 인하여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백운변전소에서 지방도 861호선인 대근, 하포, 초남까지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중화공사비가 약 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중 우리시에서는 사업비의 50%인 4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의 입장은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지중화는 절대수용 불가입장이며, 시에서는 전액 한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정현복 시장 : 농촌지역의 자연·문화·사회자원을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농촌 주민과 도시민들에게 휴식·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종합공정률은 80%이며, 내년에 주요 공정 마무리를 위한 잔여 사업비를(13억원) 확보해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사업 초기에 계획되었던 한국농어촌공사 투자계획이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보류되어,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만으로는 전체 유원지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민자유치와 연계하는 유원지 조성계획을 재수립 할 계획이다.

▲ 진수화 의원

불법 적치된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진행

▷지방도 861호선 교량공사와 관련 교량공사비를 52억원을 반납하는 사태가 올수도 있다.
◁정현복 시장 : 52억원 중 보상비를 포함한 공사비 42억원은 올해 집행하고, 나머지 10억원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협의해,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불법으로 적치된 지장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것인지
◁정현복 시장 : 시는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과 기타 제반 행정절차를 협조하고 있다. 공사구간 내 불법으로 적치된 지장물에 대해 2016년 10월 7일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를 발송하였고 2차 계고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다음 달에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도 예산에는 지장이 없는지
◁정현복 시장 : 2017년도 예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전라남도가 계획된 기한 내에 공사가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광영동 655-2, 655-22번지가 약26년 동안 무단사용하면서도 대부료가 체납이 되었는데 앞으로 처리 계획은
◁정현복 시장 : 과거 불법매립지로 불법매립자가 수의로 매각을 요청하면서,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다. 시에서도 지속적인 재산 조사 등 체납금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체납금을 징수하려 해도 재산도 본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 체납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체납금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산조사 등을 통해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이 2014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6년 말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사항이 없다.
◁문동식 부시장 : 본 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 8대 핵심정책인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에 따라 동서연계형 문화 관광지대를 조성하고자 우리시와 하동군, 구례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양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4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5년 7월 제3차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를 거쳤으며, 관련부처 지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과정에 장기간 소요되었다. 그러다 작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금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가 교부 결정되었다. 3개 시군의 총사업비는 200억원이며, 광양시의 사업비는 75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짚와이어, 캠핑장, 강수욕장, 나루터 복원 등이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 8억원이 확보되었고, 내년 사업비 28억원이 확정된 상태다.

▷사업은 언제 시작해 언제 마치는가
◁문동식 부시장 :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심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망덕포구 명소화사업 추진 계획은
◁문동식 부시장 :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 명소화 사업은 백두대간 시․종점인 망덕산과 섬진강 하구 망덕포구를 관광 명소화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사업을 시작해 2016년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강변산책로, 근린광장, 출렁다리, 주차장, 수변공원 조성 등을 완료했다.

올해 11월부터는 4단계 사업인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배알도를 거쳐 망덕을 연결하는 보도교량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골프장 조성 계획은
◁문동식 부시장 : 광양시는 안개와 눈이 적고 동절기 따뜻한 기온 등으로 골프장 입지조건이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지가,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정규 골프장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망덕포구 각종 개발사업과 LF 스퀘어 광양점 입점 등과 연계한다면 우리지역에 골프장을 유치를 할 수 있는 호기로 생각하고 있다.

▲ 서상기 의원

창의예술고 건립 위치 변경과 향후 추진계획은

▷창의예술고 건립 위치 변경 추진과 향후 추진여부는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창의예술고는 당초에 광양커뮤니티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기숙사, 운동장 등을 조성해 사용토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커뮤니티센터는 기능적으로 다양한 활용 가치가 있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장래 예술대학교의 유치도 가능해 소규모학교를 설립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있고, 커뮤니티센터를 학교시설로 활용할 경우 구조적 보완이 많이 필요하며 신축에 가까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장래 중학교 예정 부지인 커뮤니티센터 인근 부지에 예술고를 신축하는 문제를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 다만, 인근 부지에 신축할 경우 약 6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돼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한다.

▷진상5일시장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현재 시설투자 등 다소 늦어지는 이유는 광양5일 시장과 옥곡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광영 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확장사업과 맞물려 있어 늦어지고 있다.

▷진상5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은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진상면은 앞으로 경전선 복선화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변화와 함께 진상5일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진상면에서 생산된 감, 밤, 매실, 고사리 등 많은 종류의 우리시 특산물과 양상추, 애호박 등의 시설하우스 농산물을 이용한 특화 시장 등 주말시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2017년도에 국비사업을 신청하는 방안으로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가겠다.

▷매년 100억원 이상을 농업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지
◁김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2015년에 100억3700만원, 2016년에는 현재까지 122억9700만원을 농업ㆍ농촌분야에 추가로 지원 하고 있다. 금후에는 지금까지 하드웨어 분야에 편중됐던 지원을 농업인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농업인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 분야와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목 보급 현황은
◁김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2008년부터 기후온난화에 대응 아열대 작목을 육성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3년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아열대 과수관 928㎡을 건립해 망고, 용과, 패션프루트, 파파야, 구아바 등 11종 138주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한라봉과 천혜향은 2008년부터 식재되어 재배에 성공했으며 현재 6농가 1.5ha에서 연간 40톤을 생산하고 있다.

▷보조금 중복지원이나 특정인에 대한 편중 지원을 막기 위한 대책은
◁김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문제는 형평성과 효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금년 초에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신청과 접수, 심사와 추천, 집행 관리 전반에 대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실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내년 7월 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개통되면 중복, 편중문제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공비축미곡 축소에 따른 농가 피해방지책은
◁김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금년도에는 전년수준 이상의 물량이 배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광양농협과 동광양농협에서 산물벼로 자체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동부농협과 진상농협에서도 공공비축미곡 수매 후 잔량에 대해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어 판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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