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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곧 민주주의다강석태 교육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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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09: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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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에게는 백성이 하늘이요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다.(동양철학)>

강석태 교육평론가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일으킨 경제민주 혁명정권이다.

멀리는 동학 농민 봉기이며 가까이는 3.1 독립운동, 광주 학생 반일 항거 운동,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광복 이후는 4.19 혁명과 6.10 민주항쟁, 5.18 광주 민중봉기 등의 맥을 이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봉기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친 민주시민의 촛불 대 시위로 권좌에서 물러난 박근혜와 그 일당을 응징하고 새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자는 국민의 여망을 업고 탄생한 것이 오늘의 문재인 정부이다.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라기보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국민혁명정권이다. 다시 말하여 5천만 국민의, 5천만 국민에 의한, 그리고 5천만 국민을 위한 정부다.

이제 이 정부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광화문에서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30년 전 6월,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다"며 6.10민주항쟁 기념사를 했습니다. 아래는 그 중의 한 대목이다.

“(.......)저는 오늘,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습니다. 우리는 6월 항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배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 프랑스 혁명이 내 걸었던 자유, 평등, 우애가 곧 오늘의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선대가 피 흘려 쌓았으며, 그리고 다시 오늘의 세대가 뭉쳐서 일으킨 민주주의를 우리 모두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은 소리 높여 외친다. 우리는 이에 호응해야 한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에 다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가 주창하는‘ 경제 민주주의’이다. 그이 말을 빌리면 이렇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입니다. 제가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이 말을 새기면서 생각나는 우리의 속담‘ 사흘 굶으면 남의 집 담장 안 넘는 사람 없다’이다. 담장을 넘지 않아도 길가의 가게에서 빵 한 조각을 훔쳐 먹은 것으로 평생 그 죄를 모면하지 못한 쟝바르장(소설‘ 미제러블’의 주인공)은 어떠했는가? 정치적 혹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려고 단식투쟁을 한다.

왜 하필이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투지를 나타내는 것일까? 이것 역시‘ 밥’이 정의라는 것, 곧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밥이 민주주의(정의)라는 것을 밝히는 행위가 아닐까. 그 만큼 배고픔의 설움이 크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지경’이라느니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밥에 대한 사람의 절절한 생각을 나타낸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오늘에 와서는 젊은이들이 백년가약을 다짐하는 혼인 예식장에서“ 밥은 안 굶기겠습니다.”라는 말 속에도 진하게 묻어나고 있다.

앞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가 밥이다, 밥이 민주주의라는 말은 서구사회에서도 꽤 오래 전부터 인구에 회자돼 왔다. 그 뿌리를 필자는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사회계약설’을 주창한 것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잔 잭 루소JeanJaques Rousseau(1712~1778)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1755녀)’ 이라는 혁명적인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당시의 모든 사회적 제도의 합법성에 도전했으며 개인이 부동산과 자산을 지배하는 것 까지 통렬하게 반박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들(모든 사회적 제도--필자 주)은 제멋대로 부패한 권리에 기초한....약탈이다. 그것들은 무력으로 획득한 것이고, 부자들은 그 부패 덕분에 제멋대로 그것들을 약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많은 당신의 동포가 당신이 넘치도록 갖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해 고통을 받거나 죽어가는 것을 당신은 모르는가?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초과해서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루소는 프랑스 사람이다. 그 프랑스가 1789년대 혁명을 일으킨 배경에 루소의 사상이 짙게 깔려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을 루소는 인간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보았다. 곧 그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 인간의 본성이고, 자유의 가치는 그것을 향유할 때 느낄 수 있다는 증거를“ 모든 자유로운 사람들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했던 경이로운 일들에서 발견한다.”고 말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다. 곧, 국가 간 전쟁, 전투, 살인, 보복이 일어나 자연을 전율케 하고 이성(理性)에 충격을 가한다는 것과, 인간의 피 홀림을 미덕으로 여기는 끔찍한 편견이 생긴다는 것을 한탄했다.

이제 한국은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되었다. 과거의 낡은 제도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곧 모두가 평등하게 밥을 먹고 살아가는 밥-민주주의를 이룩해 세워야 할 역사적인 지점에 우리는 서게 된 것을 뜻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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