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지난 19일과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시정질문은 이기연ㆍ백성호ㆍ박노신ㆍ김성희ㆍ서상기ㆍ서경식 의원이 나서 시정 주요 현안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번 시정질문은 특별한 이슈가 없이 의원들이 그동안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결과를 점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기연 의원은 △옥룡사지 복원사업 추진 상황 △중마권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상황 △백운산 한재 군도 11호선 확포장 공사 추진상황 △광양읍 시계탑사거리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을, 백성호 의원은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교무행정사, 행정실무원, 급식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중마터널 방음‧방진막 설치 계획 등에 대해 집행부 대응방안을 물었다.

박노신 의원은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개장 지연사유 △우산각의 효율적 유지관리 △동천변 수목식재 및 관리 △휴양림 숙박 시설 우리 시민 이용 배려 △광양보건대 존립을 위한 시 입장 등을, 김성희 의원은 △어린이 보육재단 및 육아종합지원 센터 운영방안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옥룡 답곡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빛그린매실사업단 기계‧설비 보조금 등을, 서상기 의원은 △청암·금이지구 농업기반시설 △석탄재 활용과 시민 동의여부 △농어촌도로 108호선 △진상5일시장 현대화사업 등을, 서경식 의원은 △대로 2-26호선 추진 계획 △인근 설치 부설 주차장 위반 대상자 조치결과 △마동 저수지 매입 △다문화 이주 여성 국적취득 지원 등을 질의했다. <편집자 주>

옥룡사지 복원, 광양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

▷옥룡사지 복원과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상황은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옥룡사지는 도 기념물로 보존 관리돼 오다가, 1997년 2차 발굴 조사에서 인골과 석관 및 조선시대 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1998년 국가사적 제407호로 승격 됐다.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 동안 총 6차례 걸쳐 실시했다.

정비사업은 2002년에 탑비전지를 시작으로 사적지내 발굴지 및 진입로 정비, 주차장 확충 화장실 건립,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국가문화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물지복원 및 정비사업은 지정권자인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는 옥룡사지 복원을 위해 그 동안 문화재청에 수차례의 정비 복원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했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옥룡사지 건물의 구체적인 규모가 어떤 것인지, 지붕형태가 어떤 것인지 등 역사적인 문헌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문헌적 근거와 고증자료가 없어서 복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사실이다.

옥룡사지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마권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은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현재 광양읍에 있는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5년에 개관해 12년째 운영해 오고 있지만, 시설 이용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자 대기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중마동권역에는 장애인 비율이 58%로 높은 편이나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이동거리가 멀어서 장애인이 이용하기는 불편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마동권역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추진해, 마동 1212번지에 연면적 2285㎡(692평), 지상 2층, 사업비 58억원의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공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금년 3월에 마쳤고, 5월에는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다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해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함으로서 2018년 중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하여 5월에 완료했다. 용역실시 결과 사업대상지는 골약동 중앙근린공원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언 월드테마파크 등 5개 분야, 18개 주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은 50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2만㎡(3만6천평)의 부지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단위로(6년) 2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민자 유치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함께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하고자 한다.

▷광양읍 용강지구 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은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용강도서관은 광양읍 용강지구 주민들에게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계층이 공유할 수 있는 가족 독서관 및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광양읍 용강리 865-6번지(810.3㎡) 시유지에 총 공사비 39억원을 투입, 지상3층 연면적 1,309㎡(396평)로 계획ㆍ추진하고 있다. 2017년 4월까지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승인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건축협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 5월 29일 착공해 공정율은 약 10%다.

▷백운산 한재 군도11호선 확․포장공사 공사 추진상황은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광양시와 구례군을 연결하는 백운산 한재 구간 군도11호선 공사개요는 전체 도로 연장 5.5km중 광양시 구간은 2.5km(폭 8.0m)다.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6억원(도비 1.5, 시비 4.5)을 2016년 본예산에 확보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그동안 백운산 현장답사, 옥룡면 주민설명회를 추진한 바 있다.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서울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결과, 서울대 남부학술림에서는 계획노선에 수목식생에 관한 시험 연구지점이 약 75개소가 연접해 있어 연구활동 지장을 우려하며 공사추진을 반대하고, 서울대 본부 재정전략실에서는 산림훼손,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며 공사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전협의결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생태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관계기관과 환경시민단체에서 백운산 환경훼손을 우려하며 사업을 반대해 당장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2017년 1월 기본설계를 제외한 실시설계용역은 타절 준공한 상태다. 시 장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은 공감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과 본 사업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백운산 한재 군도11호선 확․포장공사 공사 추진상황은

관계기관과 환경시민단체에서 백운산 환경훼손을 우려하며 사업을 반대해 당장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2017년 1월 기본설계를 제외한 실시설계용역은 타절 준공한 상태다.

▷광양읍 시계탑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계획은

◁정현복 시장 :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사고 감소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 건물 편입에 따라 많은 사업비(20억원)가 필요하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또한, 광양읍의 상징인 시계탑 사거리 철거와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교통체증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일용직 노동자도 시민, 행정에서 관심 가져야

▷광양시 민간위탁기관 현황 및 종업원 숫자, 평균임금은

◁윤춘보 총무국장 : 15개 부서, 66개 기관, 500여명으로 평균 임금은 기관별 임금 책정 방법이 상이해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확인 결과 가장 적게 받는 종업원은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수준의 임금으로 알고 있다.

▷광양시청 내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평균임금은

◁윤춘보 총무국장 : 2017. 6월 말 현재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수는 292명이다. 이 중 단시간제는 100명, 기간제근로자는 192명이며,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매월 유동적이다. 2017년도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직종은 총 6개 직종으로 △사무운영-월 평균 임금 1,353,280원(단가 51,800) △불법정비단속 1,495,400원(57,240) △기계관리 및 의료보조 1,569,070원(60,060)

△방문민원 안내 1,573,250원(60,220) △시설관리 및 청소 1,577,950원(60,400) △현업 및 혐오업무 1,652,150원( 63,240)이다.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은

◁윤춘보 총무국장 :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187명으로(청원경찰 33명 제외) 이 중 기간제근로자에서 전환된 무기계약근로자는 34명이다. 지난 4월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직종 별 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단시간제근로자 100명을 제외한 192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57명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 우선순위는

◁윤춘보 총무국장 :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부서별 무기계약근로자 직무분석 및 부서별 신규 행정수요 검토 후 정원 증가, 자연감소 등을 감안해 연 1~2회 채용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절차 또한 부서장 1차 평가 후 적격여부 확인,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환대상 자격요건 심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의2에도 불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절반도 안되는 이유는

◁윤춘보 총무국장 : 강제 규정이 아니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교무행정사, 행정실무원, 급식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은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관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무자는 약 276명으로 이들의 각종 인건비성 의무 경비는 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상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 교육기관 비정규직 근무자의 직무연수, 연찬회 등 교육 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2018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책정시 광양교육지원청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매실청 공급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만, 이로 인해 급식노동자의 더 일거리가 많아졌다.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따로 추가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은

◁박형운 기업유치추진단장 : 7월 관내에는 58개의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대상 근로자는 주로 건설현장 일용인부, 아르바이트, 시간제 청소원 등이다.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직업소개소에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무더위 및 한파 근로시간 조정하도록 권장하고, 시와 여수지방고용지청에서는 체불임금 발생 시 적극 대처하는 등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중마터널 내 방음 방진막 설치 계획은

◁오우식 안전도시국장 : 방음방진막 설치 및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타 지역 사례지 조사를 통한 사업효과분석을 실시해 통행 주민과 통학생들의 쾌적한 보행 공간 제공을 위한 방음․방진막 시설을 설치하겠다.

▷광양, 순천, 여수 대리운전 종사자가 대략 3천 명 정도다. 이들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지원할 의향은

◁3개시 행정협의회 실무협의안건으로 건의하겠다.

백운산자연휴양림 성수기 시민 할당제 검토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개장 지연사유와 추후 시설운영(직영, 위탁 등) 계획은

◁오우식 안전도시국장 :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은 총 113억원을 투입해 4개의 풀장으로 구성된 물체험장, 39면의 오토캠핑장, 1.1km의 둘레길을 조성해 휴식․체험․레저 등의 농촌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4. 7. 29. 착공해 2016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토지매수, 상․하수도공, 부지 조성, 내부 도로망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완료했다.

금년에는 잔여사업비 13억원으로 화장실, 탈의실, 관리사무소 등 이용객 편의시설과 조경수 식재등을 추진 중이다. 12월 말까지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전반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해 모든 설비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한 후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물 운영 관리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탁운영방식 등을 2018년 상반기까지 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백운유원지 개발계획 변경용역의 추진방향은

◁오우식 안전도시국장 : 백운유원지 조성계획은 2009년 7월에 최초로 수립했으며, 2012년 6월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위해 변경한 바 있다. 현 계획대로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액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고자 지난 5월부터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용역 중에 있다.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백운제 수변 주변 지형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2018년 상반기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

▷시비만으로 개발은 한계가 있다. 반드시 민자 유치가 필요하다.

◁오우식 안전도시국장 : 앞으로 민간투자가 더욱 더 활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우산각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목재부 방부처리(오일스텐)가 필요하다

◁우산각 내구연한 증가를 위해 적은 사업비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산각 하부구조에 대해 주기적으로 일괄 오일스텐 등 방부처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다.

▷광양읍 동천변 수목 식재 후 일부 부실관리로 보식 등이 필요하다

◁광양읍 동천변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왕벚나무 887주 등 17종 12,852주를 식재해 관리하고 있다. 하천 뚝 식재에 따른 생육환경이 열악해 동해 및 가뭄피해 등으로 왕벚나무 70주가 고사되어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식토록 조치코자 한다.

▷산책로의 수목은 하천방향으로 추가식재 검토

◁수변 식재 적정 수종 선택과 현지 식재 공간 여건 등을 감안해 추가 식재를 검토하겠다.

▷동서천 수변공원화에 대한 관리체제 구축 필요

◁동․서천에 대한 관리는 현행과 같이 관리해 나가면서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부서 지정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추가 모색해 나가겠다.

▷자연휴양림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다. 성수기 시민이용확대가 필요하다

◁이수로 농업기술센터소장 : 현재 백운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총 44실(숲속의집 16동, 캐빈하우스 6동, 종합숙박동 8실, 산림문화휴양관 11실, 카라반 3대)을 운영하고 있다.

휴양림의 모든 숙박시설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민들의 이용을 위해 일정기간 특정 숙박시설 이용을 제한할 경우 이용자들로부터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시민의 자산인 만큼 시민을 위해 일정 부분 할당제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하겠다.

▷백운저수지 소수력발전에 의한 저수율 저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백운저수지의 저수율이 한때 10%까지 떨어진 것은 봄철 가뭄과 순천 해룡면 조기재배단지(76ha/90호)에 과다 용수 공급, 소수력 발전소 가동 등 효율적인 물 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두 차례에 걸쳐 농어촌공사와 농업용수 공급방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 하였고, 그밖에도 수시로 실무협의를 통해 가뭄 극복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대학유치 추진 성과는

◁정현복 시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양분원은 교육부 반대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포항공대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학생 정원 억제 방침과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외형적 확장 계획이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광양보건대 존립을 위한 노력은

◁광양보건대에 지원금이나 사업비를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실상 어렵다.

보육재단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중복 없어야

▷어린이 보육재단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은

◁정현복 시장 : 재단 운영은 시에서 매년 5억원씩 출연하는 출연금과 자발적인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 재단,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시민단체,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보육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로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 및 보육정보 제공 등 보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다.

센터의 운영은 보육사업 지침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채용해 직영하거나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내년 하반기에 타 지자체 운영사례 조사와 운영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업 대상지를 변경한 이유는

◁당초 묵백리 산52-4번지 일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높은 토지 가격, 토지 매수 불응, 인근마을 주민반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라남도로부터 마을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현재 위치에 조성했다.

▷확정측량 실시 여부는

◁확정측량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따른 마을정비계획(변경) 추진으로 승인 고시 면적이 확정되면 확정측량을 실시할 예정(2017. 9.)이다.

▷대상토지 처분 제한조치 여부

◁2016년 10월 31일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토지전매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건축이 준공되면 제3자 매매가 가능한지

◁전매제한 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다. 다만,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에 당초 계획한 세대 중 최종 주택이 사용승인이 되면(사업완료) 매매가 가능하다.

▷옥룡 답곡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진행상황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순천지청에서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여 2016년 5월 30일 부당 편취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최종판결을 선고했다.

시에서는 보조사업 위반자 4명에게 11억원을 반환토록 납부를 독촉 중에 있다.

▷빛그린 매실사업단 추진상황은

◁이수로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66억 1천만원을 투자해 매실가공유통센터 건립 및 설비 구축, 매실제품 연구 개발, 브랜드 개발 등 우리시 매실산업의 장기적 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6년 말에 매실가공유통센터 건립을 완료했고, 지금은 매실농축액 제조설비를 설치한 후 시운전을 하고 있는 단계다.

▷현재까지 매실농축액 설비 설치 추진상황은

◁매실농축액 설비는 ‘16. 12월부터 17.2.9까지 국산장비는 2차례, 외산 장비는 1회에 걸쳐 공장에 반입이 되었고 장비 검수를 위해 사업단에서 감리용역업체 (보람이엔지, 서울소재)를 선정해 검수를 했다.

매실농축액 설치는 6월 22일까지 완료 했으나, 시운전 과정에서 매실씨와 과육을 분리 하는 공정에서 매실씨에 과육이 일부 붙어나가는 것이 확인되어 매실제핵기를 보완 중 에 있으며 완벽한 시운전을 마친 후 준공 하겠다.

▷농축액 설비 사업비 집행상황은

◁제조설비 사업비는 총 12억8800만원이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선급금과 기성금 등 10억6600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집행 잔액은 2억2200만원이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시운전과 감리업체(보람이엔지)의 성능 및 설비 품질검사를 거친 후에 집행할 계획이다.

‘석탄재 매립’ 주민동의 받지 않았다

▷청암ㆍ금이지구 대구획 정리사업 기대효과는

◁신현숙 부시장 : 배수장과 인입수로 등을 추가로 설치하면,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구획정리사업과 청암뜰 염해피해 대책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취약한 농업생산 기반시설과 우량농지를 재정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전라남도, 수자원공사와 함께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

▷석탄재 활용지역은 어디며 매립되었는지?

◁박형운 기업유치추진단장 : 최근 5년간 하동화력에서 성토재로 반출한 석탄재는 2011년 19만톤에서 2016년 26만톤으로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마동택지지구, 익신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명당 2지구 조성사업에 사용한 사례가 있다.

▷하동화력 석탄재 처리 조건은

◁석탄재 처리와 관련해서 2015년 11월 시와 하동화력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에서 명당 3지구에 2018. 12. 30.까지 석탄재 47만7108㎥ (691,806ton)을 매립하고, 하동화력에서는 ton당 5020원 약 34억 원을 운반 보조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했고, 운반 보조비는 명당 3지구 공사비로 집행해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낮추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석탄재와 토사 혼합개념은

◁일반토사와 석탄재를 부피기준으로 50%이상 혼합해 사용하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석탄재를 사용한 현장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석탄재와 일반토사를 50:50비율로 굴삭기를 이용 혼합하여 성토했으며, 명당 3지구의 경우 연약지반구간 하부 1m를 양질 토사로 성토(120,000㎥)한 후 25톤 덤프트럭 기준 토사 3대와 석탄재 2대를 굴삭기를 이용 혼합해 리퍼도져로 성토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석탄재, 토사 혼합규정 확인방법은

◁1차 현장에 반입하는 토사와 석탄재 양을 정확히 계측하고 있고, 현장에는 매일 감독공무원이 나가고 책임 감리원을 상주시켜 적정비율로 혼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석탄재 활용 시 시민동의를 받았나

◁주민동의는 받지 않았다. 다만 공사계획 및 착공단계에서 석탄재 재활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사추진 계획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기 명당2지구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매립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동의 한 것으로 간주했다.

▷후손들을 위해 석탄재 사용을 지향할 용의는

◁석탄재를 사용한 것은 산단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경제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석탄재는 사용은 최소화 하겠다.

▷진상5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진상 5일시장은 2008년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전국 재래시장에 대하여 실시한 경영환경평가에서 하위등급(E등급) 판정을 받아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진상5일 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은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2009년 용역한 진상 5일시장 활성화 대책은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용역결과, 진상5일 시장은 2008년 전국 재래시장 경영환경평가에서 하위등급(E등급) 판정으로 인해 국비지원 등 활성화 방향 수립에 애로가 있으나, 광양시의 의지에 의해서 진상면 종합발전계획과 한우 직거래센터 조성 등의 계획과 연계한 기획개발 시장으로 조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연구 검토 하겠다는 답변으론 광양시 발전 없다

▷대로 2-26호선 추진계획은

◁정현복 시장 : 토지소유자 등 일부 이해관계인들이 터널공법을 반대하고 개착공법을 요구하는 다수 진정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일부 토지주들이 터널설계에 반드시 필요한 지반조사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을 거부해 용역을 수행하지 못했다. 부득이 2016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하고 기본설계만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보류했다. 그러나 중마 도심과 와우지구의 도시 연담화와 와우지구 조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개설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광양시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 관련 위반대상 조치 결과는

◁오우식 안전도시국장 : 건축물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 관리대상은 46개소(211면)다. 2014년 12월부터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에 대해 일제점검 한 바 있으며, 22개소(99면)에서 컨테이너 방치, 건축잔재물 적치 등 지적되어 현재까지 17개소는 2017년 5월 29일 부터 6월 9일까지 정비 완료했다. 미정비건 5개소는 금년 7월까지 원상회복토록 시정통보(2017.6.4.) 했으며,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마동유원지 분수대 설치에 따른 농촌공사 소유 부지 매입 계획은

◁여러 차례에 걸쳐 농어촌공사와 협의한 결과 저수지 전체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수하길 원하고 있다. 저수지 전체부지(60,905㎡)를 매입할 경우 많은 예산(6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 재정여건은 일시에 전체부지를 매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임차하여 분수대를 우선 설치하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처리 폐쇄 추진은

◁광양시 관내 개인정화조 폐쇄 대상지는 총 4661개소로 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 대상지는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에 대부분 포함되어 폐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정화조 폐쇄비 시비 3억원을 우선확보 1510개소를 폐쇄할 계획이며, 잔여물량(3151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정화조 폐쇄를 마무리 하고자한다.

▷중마1단계 중심상업지구 학교 정화 구역 내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결과는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최근 중마 1단계 중심상업지구를 포함해 관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가능한 시설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심의 과정에 민원인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교육지원청에 발송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매년 다문화 가정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국적 취득은 저조한 실정이다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국적취득(귀화) 업무는 행정절차가 좀 복잡하다. 국적취득 신청시 재정관련서류, 본국에서 받아야할 서류 등이 있지만, 신청을 하고 난 후에도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거쳐야 하고, 또 귀화 요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요건 심사 때는 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등을 확인하지만, 혼인귀화의 경우에는 혼인상태로 2년 이상 국내거주가 확인되어야 하고,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될 것인가를 확인하게 된다.

국적취득을 안하더라도 영주권 및 시민권으로 한국생활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국적취득이 저조하다고 생각한다.

▷국적취득과 관련한 시책이나 정보 교류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서문식 경제복지국장 :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을 위해서 ‘국적취득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적취득 관련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지난 3~6월까지 2개반에 총 58회를 운영했으며, 하반기에는 9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