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바이오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또 다시 연기됐다. 광양그린에너지(주)는 지난 5월 30일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사업자 측이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무산됐다.

그리고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와 날찌를 협의해 지난 22일 다시 열린 공청회도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토론조차 할 수 없어 연기가 됐다. 다만 다음 공청회 개최시기는 9월4일 광양시의회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입장표명전 찬반 측 의견을 묻는 기회에 양측이 만나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광양시의회의 우유부단함이다.

광양그린에너지(주)가 황금산단에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골약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3월 28일이다.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두 번의 공청회가 무산ㆍ연기 됐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 발전사업에 반대하는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는 1인 시위와 집중집회 등을 통해 광양경제청을 압박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광양만환경과 발전소건설시 폐해를 홍보하고 반대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사업자측도 사업자 측 나름대로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충분히 듣고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발전소반대 대책위원회가 수개월간 의견표명을 독촉을 함에도 묵묵부답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광양시의회다.

광양시는 지난 6월 발전소건설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행정절차가 시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광양경제청 소관이라 조금은 자유스러울 수 있었던 광양시 입장에 비해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그저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백번을 양보해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찬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 더욱 어색하다. 이일이 과연 찬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일인가.

광양시의회는 그만큼 인지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것인가. 벌써 반년가까이 지역의 최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일이다.

발전소 건설관련문제는 시의회가 찬반 의견을 듣고 입장을 표명할 일이 아니라 광양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해 스스로 판단해야할 일이다.

광양의 환경은 어떠한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광양의 환경현황은 이미 오염포화상태다.
지난 2005년 대기오염 총량규제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한 광양이다.

광양시의회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많지 않을뿐더러, 건설 후 취업이나 지역경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지도 생각해 봐야한다는 얘길 듣고 싶은 것인가?

인식을 바꿔야한다. 발전소 문제는 사회적 다툼이 아니다.
사업자는 돈을 벌기위해 오염시설을 광양에 건설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광양의 환경오염상황과 미래 광양의 모습을 생각하며 판단하면 될 일이다.

먼저 지역 문제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드린다. 발전소건설은 골약동만의 일이 아니다. 광양시의 일이다. 시의원은 각각의 지역구에서 당선되지만 의회에 입성하면 광양시의회의원이다. 광양시의 모든 일에 함께하는 광양시의원이 돼야한다. 자칫 시의원들의 무관심이 광양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더욱이 의회는 심판자가 아니라 대변자이어야 한다.

이번 발전소 문제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상적인 의회활동이 아니다. 상당기간 지역의 가장 큰 이슈였음에도 아직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이 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안타까운 일이다.

반대대책위와 사업자를 불러 더 들어야 할 새로운 이야기가 과연 있기나 한 것인가.

찬반 측 주장을 듣고 난 후, 그 정도 오염은 시켜도 되니 들어오라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와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미 광양시의회의 모양새는 우습게 돼버렸다. 찬반측 의견을 듣고 찬성을 표명하던 반대를 표명하던 이미 실기를 한건 마찬가지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