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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김귀환 순천제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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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8  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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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환 순천제일대 교수

언론 지상을 통하여 다시 국민의 이름으로 2016년 초가을부터 2017년 3월 초까지 촛불집회가 한창이었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하면서 한탄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였다.

박근혜 정권동안 벌어졌던 각종 비리와 사건 사고들, 메르스사태 그리고 수백 명의 자국민이 수장되었는데도 눈하나 꿈적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대통령 정부에 대한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삶에 대한 무관심이 소통의 부재인 것이다. 반면에 최근에는 이게 나라다라는 말이 들리곤 한다. 아마도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그리고 국민이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 촛불집회를 통하여 국민에게 각인되었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임을 인지하게 하게 되었다.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정해 주는 국가가 나라인 것이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이 소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권력자들의 권력 행위는 불통의 상징이었다.

이게 나라냐라는 의미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4대강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과 우병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두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측근이나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소통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두 정권은 전임 대통령의 자살과 이상한 청와대라는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

해방 이후 군사독재정권의 장기간의 불통은 6월 민주항쟁으로 종식되고 1998년 경제환란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와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명박산성과 최순실과 우병우로 인하여 다시 막혔으나 국민들의 촛불은 권력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것임을 알려주었다. 또한 그것은 국민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촛불집회는 국민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외면한 정부에 대한 미래를 보여준 것이다.

광주 5.18민주항쟁 기념식에서의 대통령과 함께하려는 국민들과 국민들과 함께하려는 대통령, 청와대를 방문한 어린이들과 사진 찍고 함께하는 대통령, 복지부를 방문하여 과로로 순직한 사무관의 자리를 바라보는 대통령 그리고 번개팅을 통해 국민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국무총리 등의 새정부의 리더쉽과 대통령의 행태에 대하여 몇몇 이전 정부나 관련된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쇼로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동안 그런 쇼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도 소통의 부재였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쇼를 위한 리더쉽이 아닌 국민과의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게 나라다라는 증거인 것이다.

국가의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경제정책의 성패는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가와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국가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이다. 그러므로 소통의 중심은 전자가 아닌 그들이어야 하며 그들인 것이다.

촛불혁명의 주인공도 그들이다. 최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촛불혁명의 힘을 청와대, 정부, 정치인들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문제에 대한 제기와 해결도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게 나라다라는 의미는 경제적으로 국민의 삶을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국가와 국민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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