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라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2017년도보다 16.4%인상된 7530원으로 올랐다. 연일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직접 현장을 찾아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거리에 붙은 아르바이트 공고는 온데 간데없이 사라졌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 금은 7530원. 소상공인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시간제 근로자들은 줄어든 아르 바이트 자리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눈치란 눈치는 다 받는데, 정작 임금은 왜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광양읍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최 저임금은 딴 나라 이야기라고 했다. 아르바이트생 이모(23)씨는 “작년에도 최 저임금대로 받지 못했다”며 “올해도 별 반 다를 것도 없어서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월급 대신 팔지 못하는 삼각 김밥 이나 우유 등을 집에 챙겨가는 날도 많 아서 그런 것들로 나름대로 위안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A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송모(29)씨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송 씨는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월급은 그대로”라며 “다른 곳으로 아 르바이트 자리를 옮기려니 자리가 없다” 고 하소연했다.

버젓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제 시해 아르바이트생을 공고한 곳들도 있 었다. 급여는 6000원. 이모(29)씨는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해봐야 서로 감정만 상할 뿐”이라며 “최 저임금 올라서 내심 기대했지만, 별 수 있나”고 마음을 비웠다.

"매출도 지지부진한데, 인건비 부담까지 커져야 되겠습니까?"
기자가 직접 만나본 자영업자 대부분 이 최저임금 인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 고 있었다. 매출도 지지부진한데 인건비 부담까지 커져 못살겠다는 것이다. 상황 이 이렇다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간 을 줄이거나 아르바이트 생 대신 가족과 함께 운영해나가는 방안도 찾고 있다. 업주들은 우스갯소리로 ‘사장’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되고 싶다고 하소연하 기도 했다.

한 모씨 업주는 “편의점 몇 군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며 “최저임금을 맞춰 줄 수도 없고, 사람을 안 쓸 수도 없고, 벌써부터 타격이 크다” 고 걱정했다. 한 씨가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쓰는 시 간은 총 10시간이다. 주중 근무일을 한 달 22일로 잡으면 인건비 부담은 16만 5660원 늘어난다. 한 씨는 “매출 생각하면 인건비까지 맞춰 주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은 가족 들이랑 함께 교대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받을까"

이모(29)씨는 “알바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 정당히 받는 기분이 늘다 보니 최 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좋다”며 “몇 군데씩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니 부 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 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된다. 청소년 또한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액 이 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위 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에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요청해 권리구제를 받아야한다.

벌금적용 시기는 2018년1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씨는 “못된 고용주를 만났는데, 최 저임금까지 맞춰 주지 않으면 일할 맛이 나겠냐”며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