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서(용강 중학고 3학년)

▲ 김민서(용강중 3학년)

한 나라의 수장이 선출되고 정치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선 국민들의 투표, 즉 열렬한 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적어도 선거기간만큼은 국민들에게 얼굴을 자주 보이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유권자들의 곁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다. 우린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에 혹해 지지를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뽑은 수장을 우리의 힘으로 내려오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있을 때 온전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민의 동의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길은 선거 때 실시되는 투표인데 그 때마다 어른들이 하는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독재국가에선 선거의 형식만 빌렸을 뿐 국민을 강압하여 정부의 고위직들을 선출하게 되는 상황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라 해도 돈으로 유권자들을 매수하고 불법 선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에 우린 안심할 수가 없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가 권력의 행사가 법치주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기관들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르며 법을 준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경우 더 이상 국가는 정당성을 잃기 때문이다. 원칙이나 상식에 어긋난 정책,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정책, 사회적 약자에게 일방적이지 않은 정책 등을 실시했을 때 국가는 국민에게 무한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독일작가인 하인리히 뵐의 작품인 ‘슬픈 내 얼굴’에서는 어이없는 정책, 즉 “슬픈 표정을 지어선 안 된다.” 라는 법을 공표함으로 나치주의 시대의 부당한 국가권력을 풍자했다. 출소 당일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공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게 연행되어 간다. 경찰과 연행되어 가는 사내가 걸어가는 동안 많은 시민들은 모든 뚫려있는 길이 원래의 목적지였던 것처럼 교묘하게 그들을 피해갔다.

연행 되어 간 곳에서는 검사, 판사, 경찰관 등 여러 명의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당한 폭행을 한다. 슬픈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거나 경찰이 범죄를 행한 시민에겐 관례적으로 폭행을 해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주인공에게 심한 신체적 가해를 했다. 경찰을 본 순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양쪽으로 흩어져 도망가는 시민들은 국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까닭이기도 하다.

터무니없는 정책,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국가는 정당하지 못하다.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지 절대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일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나라는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국민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다.

보통의 시민들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순수한 소시민들이 대부분인 우리의 국가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은 나라를 운영하는데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근본은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가지는 나라에 관한 관심과 소통이 국가를 더 발전시키고 국민의식도 높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과, 정부가 할 일들을 각각의 위치에서 바르게 해 나간다면 가까운 시일에 선진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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