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으로 토지보상만…착공시기는 뜬구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세풍산단개발(주)가 세풍산단 2단계 개발면적을 당초 발표한 12만평규모에서 9만평 규모로 축소키로 확정했다.

더나아가 공사비용은 산정조차 하지 않은 채 우선 토지매입을 완료한 뒤 1단계 분양률에 따라 공사착공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개발계획시기조차 오리무중인 상황임을 자인했다.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개발계획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풍산단개발 시행사인 세풍산단개발(주)는 지난 17일 세풍발전협의회와 세풍산단 2단계 개발을 위한 면담을 갖고 추진계획과 일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세풍산단개발(주)에 따르면 세풍산단 2단계 개발계획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최종 9만 평 규모로 축소, 개발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와 포스코 건설 등 주주의 동의를 받아 확정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당초 2단계 개발을 위해 최소 필요한 사업비는 1200여 억 원. 그러나 현재 확보된 금액은 전남도 지방채 발행에 따른 500억 원뿐이다. 이에 따라 세풍산단개발(주)은 총사업비 중 이미 확보된 전남도 지방채 500억 원을 활용해 운영비를 제외한 400억 원 규모로 토지보상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개발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예상 개발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당초 계획된 12만평 보다 축소된 9만평의 개발면적을 확정하고 우선 당장 급한 토지매입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계획보다 축소된 9만 평의 토지를 우선 매입한다고 해도 당장 착공에 들어가기에는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공사착공에 턱 없이 부족한 공사비가 여전히 발목을 잡은 셈인데 전체 공사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토지보상 우선시행 운운하는 것은 공사 지연에 대한 주민과 시민사회 불만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세풍산단개발(주)측은 “500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선 토지보상밖에 없다. 이 예산으로 공사착공까지 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조기공사 착공전망이 어둡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세풍산단 분양가가 인근 산단에 비해 높기는 하나 외국인 산단 추가지정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 중에 있어 (추가외투지역지정이 결정되면)투자유치여건이 차츰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외국인 산단이 10만평 규모 확대되면 저렴한 임대료로 향후 5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세풍산단에 투자전망이 높아지면서 (묶였던)금융권 투자도 차츰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여 2단계 공사착공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알맹이 없는’ 희망추론에 세풍발전협의회는 발끈했다.
세풍발전협의회 측은 “당초 세풍산단 일괄적 전면개발을 약속했던 광양경제청과 시행사가 주민들과는 사전논의도 없이 2단계 개발로 입장을 바꾸더니 결국 3단계 개발로 또 다시 입장을 바꿨다”며 “그러더니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2단계 개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통보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결국 경제청과 시행사의 입장은 분양이 낮을 경우 공사비를 확보한 만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쪼개기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사업시행 초기부터 정확한 계획 하에 개발에 들어갔어야 하나 무엇 하나 제대로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개발에 들어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풍산단개발(주)는 “세풍산단이 인근 산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금융권 자금유입이나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남 동부권 유일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10만평 규모가 지정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세풍산단 외에 산단부지가 소진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인 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면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입장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사과한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