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광양바이오 발전소 포기가 당연한 절차”
사업자 “유예기간 기대, 예정대로 사업 추진”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적용하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정부가 사실상 폐기하면서 광양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발전사업자들은 석탄화력, 원자력발전소 등 자체 설비만으로 RPS 비율을 맞출 수 없다.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자체 설비만으로 RPS 비율을 채울 수 없어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를 맞춘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자기가 생산한 발전량에 REC 가중치를 곱한 만큼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아진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은 가중치를 1.5∼2.0에서 2.0∼3.5로 상향했다.

태양광은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되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한해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하향했다.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산림 등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목재칩, 목재펠릿,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바이오매스는 가중치를 하향하거나 아예 REC 거래를 못 하게 했다.

광양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사용 연로인 목재칩과 목재펠릿의 경우 가중치를 현행 1.5에서 1단계 1.0, 2단계 0.5로 낮췄다.

이들은 연료 연소 기반이라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RPS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기준 36.8%로 과도하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산자부는 “이번 가중치 조정이 가장 많았던 발전원은 바이오다. 의무이행 쏠림방지, 수입산 우드펠릿 문제를 고려해 가중치를 하향 했다”고 밝혔다.

목재칩과 목재펠릿은 동남아 등지에서 값싼 폐목재를 수입하는 바람에 외국 업체에만 도움을 준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대신 산자부는 벌채 등을 하고 남은 잔가지 등 국산 산림바이오는 가중치를 상향했다.

다만 이번 조정된 REC 가중치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REC 가중치 하락에 따른 예비사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해 기존 가중치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

이처럼 산자부가 목재칩과 목재펠릿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센티브를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REC 가중치의 적용대상을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예비사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돈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목재칩과 목재펠릿에 적용되던 가중치가 폐기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광양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유예기간’이 문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의 중인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이 시기상으로 ‘유예기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광양에 더 이상 발전소가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사업자는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광양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예비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산자부의 방침에 따라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은 기존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령 기존의 가중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에너지사업 진출을 위해 이번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사업은 현재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발전소건설 불승인을 요구하는 범대위의 환경부 앞 1인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이달 중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