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서(용강중 3)

▲ 김민서(용강중 3)

온라인상에서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로 큰 이득을 얻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화자가 되어서 현재까지도 많은 투자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은 가상화폐의 등락이 너무 심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몇몇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동작구의 자택에서 30대 남성이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날리게 되자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외에도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정부가 규제에 나설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화폐와 이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블루체인을 비롯한 여러 기술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다. IT강국인 대한민국은 블루체인기술 발전에 바탕이 되는 통신망 및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다른 환경들도 잘 조성하면 다른 선진국을 빨리 따라잡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IT 시장까지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 화폐가 갖고 있는 혁신적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임의로 분할이 가능하여 ‘잔돈 없는 사회’ 가 실현될 수 있고 위조 및 불법도용도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로운 점을 이용하여 우린 더 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심한 등락이다. 화폐의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인데 가상화폐는 고작 한 시간 사이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화폐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가상화폐가 일확천금을 가져다준다는 기대감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등락하는 특성으로 인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과 현실의 압박감을 잊게 해줄 스릴감으로 인해 더욱 더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도박이 갖고 있는 중독 원리와도 비슷하다.

가상 화폐는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 연령에 상관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청소년들도 손쉽게 가상화폐 매매를 할 수 있고,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성인이 된 후 다른 도박에 빠질 위험도 매우 크다. 작년 11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중독 위험을 알리는 교육을 한 곳도 있을 정도이다. 법적 제어 방법도 강구 됐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다양한 교육을 시도한다면 가상화폐의 유혹은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가상화폐를 정부가 규제하고 나서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밀어 넣었고 일본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개인의 투자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득과 실은 개개인의 문제이며 과열된 투기로 인한 자살은 과열투기자를 제지하거나 일정한 한도를 정하는 등의 문제에만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예 가상화폐라는 투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상화폐가 지니고 있는 혁신적 가치와 기술 그리고 국민들의 또 다른 인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수단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이 해킹 당할 염려가 없다고 장담했지만 최근 이스라엘 거래소에서 150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해킹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는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심사를 지난 5월부터 7월 5일까지 총 4차례의 진행해 보안 문제 등 여러 가지 불안요소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율심사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자체적으로 보임으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점점 새로운 기술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처음 직면하기에 그것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것 역시 무지하다.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 문제의 큰 오차가 발견 된다면 그것으로 또 다시 새로운 법이 개정되고 우린 그 법이란 울타리 내에서 안전하게 혁신적인 기술들을 누릴 수 있다. 지금의 가상화폐도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해 나가는 단계이다. 가상화폐에 대해 좌충우돌 염려를 하지만 먼 미래에 탄생할 미래기술 발전에 블록체인 기술이 한 몫 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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