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업무추진비 증액 반대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13일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목포, 순천, 여수, 광양, 영암 등 12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이하 국회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대 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는 깜깜이 예산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심지어 영수증 첨부도 없이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여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며 “고 노회찬의원이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오히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특활비 양성화라는 꼼수로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13일 오전 국회의장과 회동을 통해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점”이라며 “다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미 편성되어있는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겠다는 움직임엔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국회 특활비의 완전한 폐지가 아닌 교섭단체 특활비만 폐지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특활비는 다른 형태(업무추진비 증액)로 존치시킨다는 방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특활비가 편법으로 부활되지 않고 완전히 폐지 될 수 있도록 16일부터 도내 곳곳에서 1인 시위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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