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료 일부 면제 3년간 총 17억3600만원

광양항의 체선율이 전국 주요항만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이래 꾸준히 체선율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과 설비투자를 지적하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특히 올해까지 최악의 체선율을 기록하면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2017년까지 3년 연속 체선율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2017년 항만공사별 체선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전국 4개 항만공사 가운데 광양항 체선율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체선율을 보인 항만은 인천항이 1.3%, 부산항이 1.7%, 울산항이 2.2% 순이었다. 인천항과 단순 비교할 경우 광양항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무엇보다 2013년 전국 최고를 찍었던 광양항의 체선율은 2015년 3.6%, 2016년 3.7%, 2017년 4.2%로 매년 상승곡선을 나타낸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체선율은 선박이 입항을 하고도 선석 등 항만시설 부족으로 정박지에서 12시간 이상 대기하는 비율. 그만큼 선적이나 하역작업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개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은 지난해 기준 전국 화물 물동량 15억7434만톤 가운데 67.5%인 10억6294톤을 처리했다. 부산항이 4억123만톤(25.5%)으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했고 광양항이 2억9384만톤(18.7%), 울산항이 2억234만톤(12.8%), 인천항이 1억6552만톤10.5%)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양항이 4개 항만 중 두 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했다.

이 같은 체선율 상승은 항만공사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사용와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정박선박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 탓에 대기시간이 늘어날 경우 면제비용 역시 늘어 공사의 수입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17억3600만원을 면제했다. 이는 최저 체선율을 보이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면제 사용료인 4억2900만원에 비해 4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체선율이 매년 상승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면제 사용료도 2015년 4억8600만원에서 2017년 6억7100만원으로 1억8500만원(38%)이 늘어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체선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사는 지난 2016년 6월 약 7천만원을 투입해 체선완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단기적 대책으로 이·접안 및 하역시간 단축 등 부두운영 효율화, 그리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대체부두 증설과 하역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사는 이 같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6년 11월 10개의 하주사와 3개의 하역사로 구성된 채선완화방안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한 뒤 1월 4시간 이내 접안, 접안 후 2시간 이내 작업개시, 정박지 샘플링 검사 원칙, 하역장비 효율적 사용 등을 골자로 한 채선완화방안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곧 시행에 들어가 부두 내 비효율 요소 제거를 통해 체선율 저감을 도모코자 했으나 오히려 늘어났다.

광양항의 높은 체선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공사는 체선율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사업비 301억원을 투입해 중흥석유화학부두의 체선 감소를 위한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빨라야 내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2022년에나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항만 체선율 증가는 결국 항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 차원에서도 해운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즉각 체선율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