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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제2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박주식 기자  |  taein@gyci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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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4  2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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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이 지난달 31일과 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시정질문은 박노신·진수화·최한국·백성호 의원이 나서 시정 주요 현안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 박노신 의원

박노신 의원은 △서천 벚꽃 길 경관 조명 설치 △인구늘리기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택건설 △광양세무서 설치 △포스코 리튬 공장 유치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관련 등에 대해 집행부 대응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국세청의 ‘세무서 설치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광양시는 2020년 설치 계획으로 반영되어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국세 납세편의를 위해 지역에 세무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 지역 상공인과 함께 공동 건의문 제출과 국세청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어린이 테마파크는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체험형 테마파크로 하고, 명칭은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테마파크 부지인 중앙근린공원 60만8690㎡의 34%를 보상완료 했으며, 내년에 200억원을 확보해 잔여 부지를 모두 보상할 계획이다.

바이오발전소는 현재 발전사업자의 ‘공사계획 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환경부가 협의조건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 후 공사가 착공되도록 주문하였기에, 관련법의 개정 추이를 살펴가면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남해고속도로 오네뜨아파트 인접구간 소음감소포장은 시공 전 소음측정 값은 약 73dB 이었으나, 시공 후 69.8~71.5bB로 생활소음규제기준 68dB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전 구간을 확대해 추가적으로 저소음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협의키로 했다.

▲ 진수화 의원

진수화 의원은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섬진강 마리나 개발사업 △광영동 655-21번지 등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및 무효소송 확인 관련 △신금리 1420-5번지 시유재산 대부 진행사항 △광양매화문화관 활성화 방안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의 해상보도교 사업 △진상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옥곡 그린아파트 공사 재개 △농어촌도로 108호선(옥곡-진상간) 개설공사 △외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진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점검했다.

시는 짚-라인과 MTB 체험장을 비롯한 수변쉼터, 강수욕장, 가로수길 조성 등에 보상비를 포함 85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짚-라인 설치사업은 진월면 망덕리와 태인동 수변공원을 짚-와이어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길이 약900m, 3개 라인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올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편입토지 보상 등을 거쳐 내년에 사업을 착공해 내년 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영동 655-21번지 등은 현재 소송 중이라서 강제 징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상금 부과 뿐만 아니라 광영동 655-2, 665-22의 토지를 광양시 재산으로 온전히 지켜서 추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광양 매화문화관은 현재 매화문화관 관리주체인 광양청매농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매화개화기간 및 여름 휴가철을 제외하고 찾는 이가 적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도 광양매화 및 매실의 홍보와 섬진강변 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체험관광객 유치프로그램개발과 시와 관내기업 및 단체, 학교 등에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시에서 기부채납 등을 통한 운영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매화문화관 컨설팅 결과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한다.

진상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17억7천만원, 시비 11억9천만원 등 총 29억6천만원 사업비를 확보 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입점자 모집 결과 총79명이 입점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모두가 입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실시설계용역은 빠르면 금년 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할 예정이다.

중단된 옥곡그린아파트 공사 재개와 관련 지난 8월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결과 사업주체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사업주체는 분양형 신탁사업을 통한 사업재개, 사업부지 매각, 시공사 선정 및 감리자 지정 등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안전진단보고서에는 설계기준강도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 됐다. 복합적으로 여러 여건들을 검토한 바 현 공정상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조상 안전할 경우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으로 2019년 7월까지 사업을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 최한국 의원

최한국 의원은 △동부지역 궁도정 신축 △광영동 체육공원 조성 △광영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 △금호동~태인1구 인도교 설치계획 △태인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광영~진월 간 지방도 교량공사 △도촌마을 선박계류장 환경정비 △금호대교 광영방향 1차로 추가설치 등을 물었다.

동부권 궁도장 건립과 관련 시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궁도정 간에, 궁도인들 간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궁도인들이 한발자국씩 양보하여 마음을 모아주면 동부권 궁도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광영동 체육공원 조성의 5m 절취계획을 변경 대체사업으로 광영~진월 간 출렁다리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 파악 및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후 국비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암지구 앞 바다를 매립하여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립 후 체육시설 등 설치 시 통수단면 축소, 만조시 바닷물이 넘칠 우려, 여름철 홍수피해, 안전사고 등 많은 위험성이 예상되므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호동~태인1구 인도교 설치계획은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설치 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태인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은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호대교 광영 방향 1차로 추가 설치는 2020년 12월 회전교차로 공사가 준공되면 교통추이를 지켜본 후 검토할 예정이다. 회전교차로 공사는 내년 1월에 총괄 발주하여 2020년 12월까지 완공예정이다.

▲ 백성호 의원

백성호 의원은 △지역화폐도입 △민간위탁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이행 △광양항 상하차 지연 및 광양제철소 노동조합 활동 보장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지방계약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공개 등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지역화폐 도입과 전자화폐를 실행 하려면 광양사랑상품권카드를 중지해야 하는 만큼 어느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각종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직접 고용은 조금 어렵고, 위탁을 잘하고 있고, 크게 문제가 없어 당분간은 현 제도를 유지 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이행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발급해야할 대상을 확인하고 안 된 곳은 발급을 하는 것으로 했다.

광양항 상하차 지연문제 개선방안 우선 단기대책으로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예산의 일부를 상·하차 개선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광양항 상하차 지연 해소대책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어 연말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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