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신문
뉴스자치ㆍ행정
여기저기 줄줄 새는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보조금 반환청구 법정싸움, 사업적절성 이의제기
최인철 기자  |  hwakae72@gycitiz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2.10  22:46: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농산어촌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휴양 자원을 이용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마을로의 변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는 사업인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보조금 반환청구 등 법정싸움과 사업적절성을 두고 이의가 이어지면서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우리지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된 곳은 옥룡면과 봉강면, 진상면, 다압면 옥곡면, 진월면 등 6개 면지역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는 국도비 포함 사업비 400여억원이 투자됐고 각 지역별 커뮤니티센터와 주민소득사업 등 사업을 대부분 완료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하조산촌생태마을(봉강면·14억6300만원), 답곡산촌생태마을(옥룡면·16억7900만원), 고사산촌생태마을(다압면·14억6100만원) 등 세 곳에 46억3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했다.

이들 농·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일부 농·산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개인이익을 위해 이들 사업을 이용하거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실행하다 건물 등 시설투자만 완료한 뒤 수년째 사업 자체가 중단된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특성과는 맞지 않는 대규모 시설조성에 투자하다 가동률이 20%에도 달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진월면은 65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재첩가공센터 외 도농교류센터 건립 등 천편일률적인 사업이 포함됐다는 지적과 함께 섬진강권역을 시민들의 청정쉼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유야무야됐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봉강면은 모두 70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이들 가운데 친환경 콩나물재배사업장과 100평 규모의 대규모 저장창고 건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친환경 콩나물재배사업장의 경우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획득하지 못해 공장 준공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또 농임산물 저장을 위해 건립한 저장창고는 사업초기부터 일부 추진위원들이 대규모 시설투자가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나 그대로 건립이 이루어져 현재 가동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이 저장창고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한 농협 측에 물류저장창고 이용을 타진했으나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거부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세 곳 가운데 두 곳이 현재 광양시와 보조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현재 옥룡답곡산촌종합개발사업과 다압 고사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횡령 등 보조금 일부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보조금 반환소송을 벌이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남도 감사과정에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횡령 등 적발됐고 이에 따라 보조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재판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해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농연 광양시연합회 관계자는 “대다수 추진위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경험한 적이 없는 데다 도로확장과 무조건적인 시설투자에 예산을 집중하는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매달리다 보니 소득향상 등 주민생활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식품 개발 또는 농촌체험마을조성을 통한 소득기반 마련 등 지속가능한 사업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양시가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보조금 집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실제 모든 지역민들의 삶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들 사업 이외에도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국가보조금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광양참여연대 김진환 사무국장은 “국가보조금 사업의 경우 우리지역에서도 추진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개인사업에 이를 이용하다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으로 환수조치를 받아 현재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는 국가보조금을 눈 먼 돈쯤으로 취급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는 이름의 주민선진지 견학프로그램에 6800만원이 집행되는 등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며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인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광양시 사동로 6  |  대표전화 : 061)761-2992  |  팩스 : 061)761-2993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64  |  등록일 : 2012. 1. 25 |  발행인·편집인 : 박주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훈주
Copyright © 2011 광양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ycitiz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