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포기 아닌 중단…갈등해결 시간 필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포기 소식이 광양시민신문 단독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지역민들이 발끈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그동안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땀을 쏟아왔던 백운산지키기협의(이하 협의회)는 이례적으로 곧장 성명을 내고 광양시의 행정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주민여론에 민감한 광양시가 일부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여론에 떠밀려 성급하게 지정중단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한 광양시 행정을 규탄한다”며 정현복 광양시장의 사과와 백운산국립공원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광양시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했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광양시민들의 땀과 노력, 시민 8만3000여명이 서명 동의한 추진 운동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광양시는 지난 달 16일 기획재정부와 서울대 등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무상양도 및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관련 관계기관 실무자 2차 회의에서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 것은 서울대로부터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는 최소면적으로 국한하고 더 이상 무상양도는 없다. 소유권과는 별개로 서울대의 요구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광양시의 의견을 국립공원 지정 포기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광양시민신문은 확인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아직 확인절차가 남아 있으나 (기재부의 서울대 무상양도 추가면적 불가방침은)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다행스러운 일이며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이 자리에서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가 일단락되면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또 “광양시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환경부가 ‘광양시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니 더 이상 왈가왈부는 괜한 입씨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백운산과 바이오매스발전소 등 지역현안을 바라보는 정현복 시장의 시각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추진은 광양시의 설명처럼 서울대로부터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것이 사실이나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양도저지 못지않게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포기는 정 시장의 ‘어정쩡한 태도’에 기인한다는 게 백운산지키기협의회의 입장”이라고 강도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정 시장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명확한 소신을 갖고 있을지 모르나 찬반 민원이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 왔다”며 “광양 바이오매스발전소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정 시장의 태도가 그렇고 이번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에서 보여준 모습 또한 그렇다”고 지적했다.

또 “말로는 발전소 건립을 반대 한다고 했지만 실제 발전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행동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광양시는 (국립공원 지정관련)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대두되자 이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해보기도 전에 발을 빼버린 것”이라며 “(광양시의)행태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어린이테마파크나 이순신 대교 주변 관광 조성사업에 쏟고 있는 관심의 반의반만 백운산에 관심을 가져도 국립공원 지정은 가능한 일이다. 백운산국립공원지정 포기의 책임이 광양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한 정 시장의 사과와 백운산국립공원지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표명해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문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모두 공존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를 조정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포기라는 표현은 와전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운동은 서울대 백운산 무상양도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지난 2013년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범시민운동이 전개됐다. 출범 이후 광양시민 결의대회와 시민 15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시민 8만3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최근 들어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옥룡면 등 백운산 인근주민들이 반대운동에 돌입, 난항이 예상되다 이번 광양시의 국립공원 지정 중단의사로 인해 소강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다시금 백운산지키기협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광양시가 다시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