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용 면피성 기획 감독한다면 손 놓고 있지 않겠다”

지난 1일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스냅 공장 수소가스 폭발사고로 인한 협력사 노동자 사망사건을 두고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30여명을 투입해 17일부터 집중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계가 면피성 기획감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은(이하 금속노조)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죽음의 공장 포스코는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냐. 단 9일의 형식적 기획감독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그동안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포스코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과 처벌,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광주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정기 기획 감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 노동자들은 포스코 현장 모든 곳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조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약 60여 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7명 노동자 사망이라는 끔찍한 수치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한 뒤 “지난해 1월 포항제철소 냉각탑 질소가스 질식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이후 포항과 광양제철소 동일·유사 설비에 대한 전면 점검과 포스코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과 처벌을 요구했으나 노동부는 포항제철소에 대한 형식적인 특별근로감독으로 사고를 무마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노동당국에 대한 불신도 숨기지 않았다.

또 “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집중감독과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는 것이 특별근로감독제”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같은 공장에서 불과 1년 사이 2명의 노동자가 협착과 가스 폭발로 사망했고 손가락 절단, 협착, 추락 등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은 사고가 수십 차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하지만 광주노동청은 이번에도 특별근로감독이 불가하다며 사전예방 차원의 감독인 기획감독을 결정했다. 심지어 전체 광양제철소 감독을 진행한다면서 단 9일의 감독 기간을 결정했다”며 “유독 수많은 노동자를 죽인 포스코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거부하는 노동부의 행태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을 이어나갔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자본이 감추려 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기획 감독이 지엽적인 법 위반 지적과 몇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따위로 종결되지 않고 근본적 대책마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감독 이후 안전작업계획 마련과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공정의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대로 된 개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집중감독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가동 이후 이례적으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원하청 노동자 3명이 함께 참여해 재해현장 등 광양제철소 곳곳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