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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경제도발에 총결집해 맞서야안준노 전)문재인 대통령후보 노동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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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8  1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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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준노 전)문재인 대통령후보 노동특보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7일 결국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를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이날 관보 게재를 시작으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27개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가운데 유독 한국만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간 경제전쟁 도발이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만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주장만 거듭해 왔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상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해 왔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 최고재판소의 결정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과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일본 수출통제 가능 품목 1194개 중 159개 품목이 국내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는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산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아베가 도발한 경제전쟁의 결과는 고스란히 일본이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품·소재분야의 대일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고, 산업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일 임시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히셨다.
한·일 경제 전면전이 시작된 이상 국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돌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럴 때 일수록 여야를 따지지 말고 정치권이 앞장서서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리 정부의 경제, 안보 맞대응도 필요하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겨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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