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

옥룡면 백운산 자락에 대규모 태양광설치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없이 일방 추진되면서 주민생활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백운산 태양광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6일 옥룡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운산 일원 태양광 설치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옥룡면 용곡리 백운산 자라에 동부 6군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태양광 설치사업이 계획 중에 있다”며 “태양광 발전소 난개발로 인해 지역의 명산이며 주민들의 안식처인 백운산의 생태와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태양광 사업자가)3천K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사항이라는 점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12명이 분할 추진해 광양시의 허가를 받아냈다”며 “하지만 그 규모를 합하면 5100Kw급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 측이 허가가 용이하도록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그동안 태양광 시설은 조망권 침해와 환경파괴,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는 물론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이라며 “해당마을 주민도 모르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광양시의 탁상행정을 각성해야 한다”고 광양시 역시 비판했다.

더 나가 “광양시가 지난 1일 광양관광 도약 원년을 선포하고 관광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소중한 관광자원인 백운산 기슭에 대용량급 발전시설을 허가해 준 것이 과연 미래전략사업이냐”고 반문한 뒤 “태양광 사업자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농경지는 물론 임야 및 주거지까지 확대돼 인근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광양시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조례제정조차 없이 난개발을 방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광양시는 태양광 설치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손에게 남겨줘야 한다”며 거듭 태양광 발전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향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법적 사항을 살펴본 결과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었다. 모든 관련 부서와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승인한 정당한 행정행위”며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에 나선 것인데 갑자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협의를 진행하려고 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아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