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대토론회 열어 의견수렴

광양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점검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내 보호구역을 표시하지 않는 등 개선사항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지역 초등학교 28개교 가운데 22개교를 점검한 결과 모든 학교에 보호구역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이 넘는 12개 학교가 보호구역 시종점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한속도 알림이 없는 곳은 19곳이었고 노면표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20곳에 달했다. 또 보행로 확보가 미흡한 곳은 14곳이었고 보도통행폭이 좁은 곳도 11곳이었다.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위험한 곳 역시 19곳으로 나타났다. 과속방지턱 역시 21곳이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임에 따라 단계별로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등 보행로를 확보하고 차로폭 축소 뒤 보도 확충, 일방도로 확충, 보도단절구간 개선, 속도저감 시설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안정성도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구간내 신호기가 운영되지 않거나 미흡한 곳이 12곳에 달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16곳이었다. 교차로 표시가 미흡한 곳은 21곳에 달했다. 용강초와 중마초, 칠성초, 중앙초는 보호구역 확대가 검토돼야 할 곳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스쿨존 안전점검 뒤 지난 12일 백운초에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대토론회’를 연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은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통학로 주변 꼼꼼히 살펴본 결과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위험요소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보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스쿨존 안전사고 관련법이 통과됐다. 여전히 미흡한 지점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데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민식이법 통과 이후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머리 맞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정호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사무관은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는 이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어린이 안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라며 “이번을 기회로 정책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도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에는 평일임에도 많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당학교의 통학로 안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민식이법 이야기가 나올 때는 울먹이는 학부모도 적지 않았다.

정 의원은 “관련 법들이 통과된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시의적절한 시점에 통학로 안전점검했다 생각한다. 앞으로 광양지역 통학로 문제를 두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스쿨존 안전문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