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일 민족 대명절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전후인 오는 31일까지 4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최고 7천만원까지 지급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릴 방침이다.

또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이 융자제도는 노동자 1인당 최대 1천만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도산 기업 등 자율청산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속한 체당금 지급을 통해 임금채권의 조기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산 기업은 체불사건 접수단계에서 체당금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인 경우 설 명절 전에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장영조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