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위에서 한 단계 밀려…재정역량 하락이 원인

전남도는 종합 1위 차지 기염…지난해 5위에서 ‘껑충’

광양시가 올해 인구 50만명 미만 전국지방단체평가에서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종합 2위를 차지한 지난해보다 1순위 하락한 것이다. 전남지역에선 지난해 8위에 머물렀던 여수시가 종합 2위로 뛰어올랐고 4위였던 순천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대신 24위였던 나주시가 5위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60곳에 이르는 인구 50만명 미만 전국지방자치단체평가 결과 광양시는 경기 여주시와 여수시에 이어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충남 계룡시가 4위, 나주시가 5위였다.

이번 평가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실시한 결과다. 이번 평가에서 교육과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이 포함된 행정서비스 분야가 59.37%, 재정역량분야 35.62%,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분야 5%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인구 50만명 미만 중소도시의 경쟁력은 행정서비스 능력이 판가름했다. 재정역량분야가 하위권에 속했음에도 행정서비스 순위 1~3위 지자체가 종합순위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행정서비스 수준 차이가 두드러진 분야는 안전이었고 보건복지와 지역경제 분야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광양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10위를 차지했던 행정서비스 부분은 2단계 올라 8위에 올랐으나 3위를 기록했던 재정역량 부분에서 4단계가 내려가 7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위하락 원인이 재정역량 부분 하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든 지자체는 경기지역이 △여주 △군포 △의왕 △이천 △광명 등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여수 △광양 △나주 등 3곳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계룡)과 경남(사천)이 각각 1곳이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행정서비스 점수 범위가 7.38점으로 재정역량 점수 범위(5.22점)보다 훨씬 컸다. 지역 간 재정역량에서 지자체 간 격차가 줄어든 반면 행정서비스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의미로 상위권에 오르기 위해선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게 평가단의 진단이다.

한편 전남도가 이번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8개 도 광역단체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전남도 행정서비스가 57.375점(2위)으로 평균보다 1.475점 높았고 재정역량도 33.597점(3위)을 기록하면서 총점 95.672점으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평가에서 종합 5위에 머물렀던 전남도는 올해 행정서비스 9개 영역에서 보건복지와 안전·환경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문화관광 3위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교육과 지역경제는 중위권에 올랐고 지역개발과 교통, 정보화 분야 등에선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분야별 평균점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전체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고른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남은 지난해 하위권에 머문 사회복지예산과 보건예산 증감율이 중·상위권에 오르면서 보건복지영역이 3단계 상승하고 교육영역은 국공립 유치원수 등 증감율 상승으로 4단계 뛰어 올랐다.

전남도는 재정역량 분야 순위도 3단계나 상승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고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남의 올해 국고예산은 지난해보다 3792억 원이 늘어난 7조1896억 원을 확보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예산도 처음으로 8조 원대에 진입했다.

전남도는 △경전선 전철화 4천억 원 △남해안 철도 전철화 4천억 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20억원 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핵심 인프라 예산부터 미래 전략산업 등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정부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2조9천억 원 규모 SOC를 반영하고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과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향후 국비 확보 여건을 마련한 것도 재정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하위권에 머물렀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처음 2등급을 달성한 것도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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