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전 피해조사를 통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촉구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지난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큰 피해를 본 곡성, 구례, 광양 등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및 범정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부터 9일까지 곡성 587㎜, 구례 541㎜, 담양 419㎜ 등 전남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8월 10일 오전 현재까지 사망 9명, 실종 1명, 이재민 3160명 등의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 1898동, 벼 6546㏊ 등 농업분야 7243㏊ 면적에 걸쳐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곡성은 주택 6채가 전파, 5채가 반파됐으며, 섬진강, 구례 서시천 등 하천이 범람한 구례지역은 주택 1182채가 침수 피해를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진강 수위 상승으로 인근 4개 시·군에서 224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현재 574명은 귀가, 1675명은 인근 초·중학교, 마을 경로당 등에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곡성 오산면, 구례 서시천1교, 광양 다압면을 포함해 수해 현장을 찾아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에서 피해수습·복구를 돕는 한편, 초·중등학교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한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줄 것을 중앙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와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와 그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피해와 농어업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호우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재민 긴급 구호 지원을 넘어서 민생안정을 위한 범정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홍수로 유실된 하천, 도로, 철도,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에너지, 통신 등 기반시설 복구와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도 필요하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종합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동용 의원은 “산사태 매몰사고, 하천 급류 사고, 침수 피해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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