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 명단에 재포함

수시모집 앞두고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 겪을 듯

광양보건대학교와 한려대학교가 또다시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등을 100% 제약받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내리 2년 연속이다.

광양보건대와 한려대가 각각 학과와 인원 등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대와는 달리 구조조정 강도가 교육 당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서남학원청산법인과의 대법원 소송 일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학교 안팎으로 사실상 정상화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1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광양보건대와 한려대는 모두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포함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엔 4년제 대학 가운데 △한려대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등 다섯 곳이 포함됐고 전문대학은 △광양보건대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등 4곳이 포함됐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엔 4년제의 경우 △금강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전문대학은 △고구려대학교 △서라벌대학교가 포함됐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전임 교원 확보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하고 대학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등 법인 책무성이 떨어졌다고 평가받은 곳이다.
6개 평가 항목 중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1유형, 4개 이상인 경우 제한대학 2유형으로 지정돼 유형에 따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Ⅰ유형은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이 50%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되고 Ⅱ유형은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100%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 발표한 명단 중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등을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양보건대와 한려대는 학교 설립자인 이홍하 씨가 1천억원에 이르는 교비를 횡령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큰 부침을 겪어왔다. 이 씨가 이들 대학에서 횡령한 교비규모는 광양보건대 403억원, 한려대가 148억원 규모다.

지난 2018년 재정지원제한대한으로 분류된 이후 광양보건대는 서남학원청산법인과의 부당이익 반환소송 1, 2심 승소 등을 통한 감사 처분액을 감액해 대학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뒤 재정기여자를 모집해 정상화를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서남학원청산법인이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언제 공판이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재정기여자 모집에도 어려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장원 총장 부임 직후부터 학내 갈등이 촉발됐고 올해 간호교육인증평가 미인증에 따라 간호학과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14개 학과 신입생은 100명 이하로 크게 줄었고 현재 정원은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려대는 기존 14개 학과를 9개 학과로 통폐합하고 교직원 수를 대폭 줄이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나 여전히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광양보건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광양보건대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도 정원에 한참 모자라는 100명 이내 인원이 입학하는 등 한려대 역시 부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려대는 국내 신입생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원 충원을 위해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고육지책을 내놨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 역시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리고 또다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내년도 수시모집 전 이 같은 교육부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내년도 신입생 유치에 큰 장애물을 껴안게 되면서 학교 운영은 더욱 어려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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