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적소 사용해야 하나 무분별 집행 피해야”
시“ 일반예비비 등 40억원 확보, 차질 없을 것”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잦은 태풍까지 잇단 재난 상황이 이어지면서 광양시가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기간이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돼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남아 있는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은 1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시 올해 책정된 재난관리기금은 87억51786만원이다. 모두 재난 관련 목적사업비다. 7월 말 기준 집행한 재난기금은 모두 79억5200여만원이었고 잔액은 7억990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대응 관련 집행금액은 70억3천여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8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6%인 9억2200여만원은 읍면동에 교부된 재해예방사업비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집행된 70억9900여만원 가운데 가장 크게 차지한 집행내역은 지난 4월 전 시민 대상 집행키로한 재난지원금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은 모두 61억28743만원이 집행돼 코로나 대응 관련 집행한 재난관리기금의 87.2%를 차지했다. 나머지 물품구입비 8억3800여만원, 방역에 6200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구입비 가운데 마스크 구입 비용이 3억여원이 소요돼 전체 3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손 소독제와 살균제, 비접촉 체온계 등 방역물품과 홍보비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논란을 빚고 있는 열화상카메라 구입도 이뤄졌는데 모두 1억200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당 1천여만원을 훌쩍 넘긴 경우였으나 코로나19 초기에 열화상 카메라가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고가매입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광양시의 설명이다.

광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양시재난관리기금은 8월을 거치면서 열화상카메라 대량 구매 등 기금이 추가 집행돼 이달 현재 남아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1억원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아직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19 방역과 추수기를 앞두고 상륙할 가능성이 있는 가을태풍 등 재난대비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찮다.

정민기 광양시의회 의원은 “아직 코로나19 감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 고갈된 상태여서 향후 방역 대응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집행된 기금 집행 내역을 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제품성능에 의문이 제기되는 열화상 카메라 등 불필요한 방역제품을 대량 구매하면서 재난관리의 자금난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양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매하고 방역 관련 계약직원을 채용해 민원인 청사 출입 시 발열 등 체온측정을 하도록 방역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성능을 담보할 수 없으면서 업무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대응에 맞춰 발 빠르게 집행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는 뜻이지 마구잡이식으로 쓰여져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방역물품을 구매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예비비 40억원 등 이미 재원이 확보된 상태여서 향후 방역이나 재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정부가 일반교부세 100억여원을 삭감하자 지난 2일 시조정위원회를 열어 당장 집행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세출예산 100억원 규모를 감액에 들어가는 등 예산확보에 나선상태다.

그러나 정작 예산부서가 전액 삭감을 요구한 광양읍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비용을 사업부서 요구대로 모두 살리는 등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일부 사업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어서 긴축 재정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