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설계심사제도를 운영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 중 설계심사제도를 가장 빨리 도입해 최근 5년간 3274건 4511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126억원을 절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설계심사 대상사업 기준은 3억원 이상 공사, 7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이나, 광양시에서는 심사 대상을 3천만원 이상 공사, 2천만원 이상 용역, 1천만원 이상 물품구매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1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해당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설품질심사 위원회’에서 적정한 원가심사와 시설물 배치, 불필요한 공정 등을 현장에 맞게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은 주로 공사비 3천만원 미만으로 설계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체사업 중 20% 내외의 표본사업을 추출해 설계심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부실시공 사전 방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계 경험이 부족한 8급 이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설계도서 작성(실습) 및 감사 주요 지적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지침, 적용기준 도서 등을 구입·배치해 직원 누구나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자료실’을 2021년 1월부터 운영해 견실한 설계서 작성을 돕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강금호 감사실장은 “2020년 설계심사 주요지적 사항 및 감사 주요 사례 등을 수록한 ‘건설품질심사 주요 지적사례 및 작성기준’ 책자를 2월 중 자체 제작·배포해 설계단계부터 재정낭비와 부실공사를 방지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