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지지도 상승효과…내년 지방선거 영향 부담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광양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광양시는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현시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게 부담스럽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칫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 생활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에 직면하자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에 따라 전남지역 최초로 전 시민에게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인근 시군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등 지난해 정책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손에 받아들었다.

광양시가 실시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전남 최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이 88.9%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광양시가 선정한 지난해 10대 뉴스 가운데서도 1위로 선정됐다.

한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만족도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다. 시민 1348명, 소상공인 163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지급금액에 대해 80.5%, 지급방식은 78.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도 잇따랐다.

여기에 더해 재난지원금 소비지출 현황으로는 마트가 38.9%, 음식점이 25.8%, 주유소가 9.7% 순으로 나타났고, 광양사랑상품권 지급 후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약 11% 회복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발표된 2018년 산업연관표의 각종 유발계수를 적용해 긴급재난지원금 300억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생산 유발효과 55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47억원, 취업 유발효과 352명, 고용 유발효과 217명으로 분석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대부분이었다.

광양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러운 시선을 거두지 못하면서도 전남 대부분의 시군에선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여력이 별로 없는 지자체 재정 상황이 발목을 잡은 탓이다. 재정자립도 전남 1위인 여수시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지급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여수시를 필두로 순천시가 잇따라 설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광양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들어 전남지역에선 여수시(25만원)와 순천시(10만원), 해남군(10만원), 영암군(10만원) 등 4개 시군이 전 시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장흥군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양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지 않다. 지난 설문조사에서 광양시민 92.3%가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 발생 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길 원한다는 압도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도 지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어서 이를 두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현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검토나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만약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고 해도 추경예산을 따로 세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이어서 결정까지는 거쳐야 할 과정이 만만찮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전체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살펴보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급 규모와 시기 등만 남았을 뿐 지원 결정이 가시권에 들었다고 보는 분위기”라며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생계지원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소비가 어려운 현시점에 맞춰 조기 지급하는 것보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방역단계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회복한 시기가 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급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1인당 30만원선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럴 경우 총 재원은 15만1700명 기준 4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전남지역 시군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여론을 잠재우거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실제 높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일부 지자체장이 의회와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도 취임 이후 하락한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시각이 해당지역 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매우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시민의 입장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시기적으로 현직 지자체장의 지지율 상승을 위한 선심성 논란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