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림 무상양도 가능’ 평의원회 연구 결과 폐기 촉구
“백운산 무상양도 막기 위해 모든 방법 강구 할 것”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가 서울대학교의 광양백운산 소유 야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대 남부학술림을 항의 방문해,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의 ‘서울대법 제22조 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부적절성을 따졌다.

서울대는 지난달 25일 열린 평의원회 14차 본회의에서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 안에 교육부와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교육부와 기재부 장관을 직무상 위법행위로 탄핵 청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무상양도 근거로 드는 서울대법 22조 제1항(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양도)은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서울대가 아직도 학술연구목적이라는 이유로 법적 당위성 운운하며 광양백운산 소유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 관계자는 “2019년 6월 국회에서 열린 ‘백운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이 ‘백운산 학술림은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양여 대상이 아니다’는 발언으로 10여년 동안 진행해온 ‘백운산지키기’운동이 마무리 됐다고 판단하고 이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해 11월 광양시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국도비 공모사업 공동신청, 산림교육 시설물 및 프로그램 상호 지원, 백운산 산림자원 보존·연구 및 임산물 소득증대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로 알게 된 서울대 평의원회의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서울대의 백운산 소유 야욕이 여전함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다시금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광양시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모아 백운산 서울대 학술림 무상양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의원회의 연구 결과가 서울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연구 결과가 실행되고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난 10여년 간 백운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광양시민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예 계획단계에서 싹을 잘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악덕 사학이라고 할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광양시민의 정서를 잘 전달하고, 지역민의 분노가 누그러질 수 있도록 평의원회 연구 결과의 정정이나 폐기할 것”를 촉구했다.

한편 학술림을 둘러싼 서울대와 정부·지자체 간 갈등은 2011년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불거졌다. 서울대는 국가로부터 캠퍼스 용지와 건물 등을 무상양도 받으며 학술림도 함께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상양도는 10년째 답보 상태다. 학술림은 현재 교육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대가 관리위탁 형태로 교육·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광양 백운산지키기 운동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라 백운산이 서울대에 무상양도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2011년 7월 광양읍 서천변에서 2천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 출범식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시민행동은 서울 상경집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와 정부, 국회, 서울대 항의방문, 성명서 발표, 시민대토론회, 시민 8만3000명 서명 등 무상양도 저지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후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2013~2014), 백운산지키기협의회(2015~현재)로 이어오며 백운산을 서울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