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신년 인터뷰
‘지방선거’ 낡은 관행 극복, 좋은 후보 발굴
수도권과의 지역 격차 해소 위해 노력

Q 지난해,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주신다면

A=일 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먼저 코로나 장기화 속 시민 여러분의 노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도 기부와 봉사를 비롯해 여러 활동으로 지역공동체에 나눠주신 사랑에 감사드리고 싶다.

주중에는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주로 시민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들었다.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 덕분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법과 예산에서 여러 성과를 냈다. 자신감도 더 붙고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도 난다. 내년에는 더 풍성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 첫날 마로산 해돋이에서 용강중 학생들과 만난 서동용 의원
새해 첫날 마로산 해돋이에서 용강중 학생들과 만난 서동용 의원

Q 2021년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A=분양전환 피해를 예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후 127일 만에 통과시켰는데 작년에는 국회 첫 발의 20년 만에 여순특별법이 통과됐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약속을 지켜나가 기쁘다.

이 외에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 개정안대표발의, 통과부터 국민대로부터 김건희 씨 박사논문 재검증 계획을 받아낸 국정감사,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법본회의 찬성토론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11월 기준, 법안 통과율이 42.1%로 평균 24.4%보다 크게 높은데, 새해에도 발의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활동 보여드리겠다.

Q 새해 중점을 둘 의정활동은

A=물론 지역민께 약속한 것,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치겠지만, 우선순위를 묻는다면, 지역 격차 해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책자료집‘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격차를 발간해 상술했는데, 전남은 22개 중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4차 산업, 미래 일자리가 수도권에 59.4%가 집중돼 있는 것을 비롯해 일자리·교육·의료·문화·복지 등 모든 인프라와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전국적 출생률 저하도 문제지만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현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개정안부터 전남 지역 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까지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는데 수도권과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

Q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A=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일상회복이 가장 좋은 경제활성화 대책인데 코로나 장기화로 송구하다.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시민들의 협조도 계속돼야 하지만 코로나로 피해가 큰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1213일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영업 손실 100% 보상’, ‘선지원 후정산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를 포함해 당정 차원에서 발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6915억 원이 투입되는 광양항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테스트베드구축 사업’,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건립 본격화 등 반가운 소식이 많다. 공무원, 시민 모두 힘을 합쳐 이룬 성과들인데 저도 힘을 보태 기쁘다. 이 결실이 건강한 활력이 돼 지역 전체에 골고루 퍼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계속 함께 힘을 쓰겠다.

Q 기후위기, 2050 탄소중립 실천이 철강산업부터 농업까지 우리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광범위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유럽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탄소세를 시사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정부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철강업계도 2월 산학연관 거버넌스 그린철강위원회를 구성하며 탄소중립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1월에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탄소중립시대, 철강산업의 발전 전략과 상생 협력을 개최했는데, 철강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전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법,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농업은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산업이다. 특히 최근 냉해도 잦아졌는데, 1119일 국회는 농작물 재해보험 냉해 보상률 변경에서 농어업인을 비롯해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반영되도록 명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더불어,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법안이 발의됐고 저도 참여했다. 농업을 지키는 일은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보상뿐 아니라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Q 1223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가 출범했다. 전환위가 내세운 교육대전환이란 무엇인가

A=출범식 당일 영상과 현장 발언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듯이 모든 아이가 학교와 마을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배움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이 교육대전환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환경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부모와 아이가 모두 걱정 없는 보육교육,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 입시제도 개선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제도 마련이나 교육재정 확충,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청년 정책과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공무직 차별 해소까지 모두 꼭 필요하다.

현재 상임부위원장을 맡아 교육 대선공약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더 공정하게 세우고, 더 넓히고,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확대하며,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교육을 탄탄히 세워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다.

Q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A=그동안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 공천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아래로부터의 정치혁신이 정체되는 상황이었다. 낡은 관행을 극복하고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 선거기획단을 제안했고 지난 4월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기획단의 첫 조치로 공정한 후보 경선 및 추천을 위해 지역위원회 당직자가 지방선거 10개월 전 사임하고, 기초 비례의원 후보의 공정한 추천을 위해 공신력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후보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해 이행 중이다. 현재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이 최대한 자신의 역량과 비전을 유권자에게서 잘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앞세우기보다 그 권한을 당원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공유하겠다. 정치혁신의 발판이자 좋은 모델이 되도록 힘쓰겠다.

Q 끝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A=지난 한 해도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시민들께서 지역공동체에 나눠주신 사랑과 헌신의 덕분에 고비들을 잘 넘겨 왔다. 수고하셨고, 감사하다.

2022년 새해, 일상 회복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힘차게 걷겠다. 그 마음과 뜻을 담아 주민 여러분께 큰절 올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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