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
시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 재난지원금 등 심사
서 의장 “사회 갈등·상대적 박탈감 최소화”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가 지난 20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사실상 제9대 첫 의정활동이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마친 뒤 정인화 광양시장으로부터 올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들었다. 

이날 광양시는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선별재난지원금을 포함한 843억원이 증액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광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조2647억원보다 843억원이 증액된 1조3490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00억원 증액된 1조11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원 증액된 2309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소득세 120억원, 지방교부세 539억원, 국도비 보조금 120억원 등 총 8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5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7억원, 문화․관광 및 환경 분야 83억원, 사회복지 분야 120억원 등에서 총 8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선별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긴급재난생활비 534억원 △목성 중앙로 회전교차로 설치 30억원 △읍내지구대 부지매입비 13억원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비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91억원 △전기 승용자동차․화물차 보급 지원 22억원 △수소 연료 전지차 보급 지원 16억원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 20억원 등도 편성됐다.  

정인화 시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에 더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극에 달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민생지원사업과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당면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교육․보육 재난을 겪었음에도 시 차원의 직접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이 부족했던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코로나, 스테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을 위해 편성한 것”이라며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 그리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시가 이 같은 3차 추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광양시의회 각 상임위서는 21일부터 28일까지 주요 실과소로부터 올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3차 추경안은 26일과 27일 양일간 각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28일 백성호·조현옥·안영헌·박철수·김보라·박문섭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현옥) 심의를 거친 뒤 2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또 광양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비롯,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대원)는 임시회 기간 중 △옥룡 왕금마을 위험지구 정비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보국 준설토처리 적치장 및 반출장 유지관리사업장 3곳에 대해 현장 의정활동에 나선다.

서영배 의장은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민 행복과 광양시 발전을 위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쟁점사항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모든 시민들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지역사회의 갈등과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다양한 시민단체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현장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고 물가 폭등과 경기침체를 동반하는 복합 위기 상황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특히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등 금융에 취약한 일반 시민들의 생활고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서 의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며 시작된 재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거대한 폭풍이 돼 국내외 모든 상황이 소용돌이가 몰아치듯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해 ‘눈가리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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