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정부조직 축소기조에 신설조직안 통과 무산
국세청 조직신설 지속 추진에 광양시도 포기 못해

정인화 광양시장의 민생 1호 공약사항이었던 광양세무서 설치가 무산됐다. 다만 광양시는 국세청이 세무서 신설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광양세무서 신설을 위해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3개 세무관서에 대한 신설작업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정부의 정부조직 축소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4월 개청을 목표로 광주국세청 산하 광양세무서, 부산국세청 산하 거제세무서, 중부국세청 산하 하남세무서 등 3곳의 신설작업을 진행했으나 행안부 조직신설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평택세무서 관할 지역인 안성시에 평택서 안성지서 설치 건은 통과돼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인화 시장은 이번 6·1지방선거 당시 광양세무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뒤 당선 직후부터 광양세무서 설립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정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27일 순천세무서장이 만나 광양세무서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며 양측은 광양지서가 명실상부한 광양세무서로 승격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광양세무서 유치는 전라권 제1의 경제도시로서 매년 증가하는 국세행정 수요를 고려해 기업 중심의 세무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정 당선자의 민생 1호 공약이다.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주요 기관·단체가 함께 광양세무서 설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정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광양세무서 유치 등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하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행안부 조직신설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국세청으로서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만약 올해 광양‧거제‧하남세무서 신설안이 확정됐다면 국세청은 내년 136개의 세무서를 거느리게 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이 같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업무 등 대국민 복지서비스 증가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납세자에 대한 국세행정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세무서 신설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기조에 기대 광양시 역시 정 시장의 민생 1호 공약인 광양세무서 추진을 계속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그간 순천세무서를 비롯한 국세청 분위기를 살펴볼 때 광양세무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봤으나 무산돼 아쉽다”면서도 “국세청이 원활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위해 조직 신설을 지속한다는 방침인 만큼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광양세무서 설립 필요성을 건의하고 설득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역사회에선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택지 개발, 미래 신사업의 활발한 투자유치 등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만큼 원활한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세무서 설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최근 포스코 그룹에서 미래 신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이차전지 관련 투자를 비롯해 향후 광양지역에 3년간 약 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 등 관련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광양지역에 밀집된 기업인과 시민이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순천세무서로 최장 50㎞를 이동하면서 금전 및 시간적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문제는 국세청과 지역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가 정부조직 축소기조를 이어갈 경우 향후 세무서 신설이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는 점이다. 정부를 설득할 충분한 명분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는 2020년 4월 중마동에 개청해 조사 업무와 납세자 보호 업무를 제외한 증명 발급 민원, 부가가치세, 종합·양도·법인소득세 세원 관리 등 4개 팀 33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1년 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의 세수는 4304억원, 순천세무서 4667억원 규모로 비슷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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