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추석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규모가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광양, 여수, 순천, 고흥, 보성지역의 임금 체불액은 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5% 감소한 금액이다.

체불 사업장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6.5%로 가장 많았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 21.8% 순으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불 사업장의 70.5%30인 미만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는 22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75명보다 45.5%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건설, 소규모 사업장 등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많아 임금 체불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여파,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 임금체불로 노사갈등이 발생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1억원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 등 고액·집단 체불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청산을 지원하되 체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취약사업장의 체불예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의 체불예방을 집중지도에 들어간다.

여기에 더해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역시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사전 지도하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 추석 전 기성금을 조기집행하고 자체 점검, 체불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노동청에 통보토록 할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사건 처리 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되 이를 어길 경우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태영 지청장은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내외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0%p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예정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